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21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작년(93.8) 대비 1.7p 하락한 92.1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의 정의에 따라, 92.1은 100 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체감도는 ’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20년(5.9%)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9.5%),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 해들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19년 조사에서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14.6%로 4위, 20년 조사에서는 19.0%로 3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작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 긍정적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