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해 98개 국가에서는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www.unodc.org ^^^

가난한 나라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해외로 몰래 빼돌린 돈과 잃어버린 자산을 유엔과 세계은행이 적극 찾아주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유엔은 개발도상국 및 빈국들이 잃어버린 자산과 부패한 지도자들이 해외로 도피시킨 자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양 기구는 매년 이러한 자금이 약 400억 달러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기문(Ban Ki-moon) 유엔사무총장과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세계은행 총재는 자산 되찾아주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난한 국가로부터 훔친 자산을 위한 도피처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적으로 범죄행위, 부정부패, 탈세 등으로 매년 도피되는 돈은 1조~1.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그 도피 자금의 일부라도 찾아내 가난한 국가, 꼭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1억 달러면 4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할 수 있거나, 25만 가정에 수도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60만 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잃어버린 자산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국가이며, 잃어버린 액수는 이들 국가의 국민총생산(GDP)의 2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세계은행과 유엔이 계획한 해외도피 자산 원상회복 시스템이 작동되면 해외로 빼돌린 자산 및 도둑질 당한 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돈세탁’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졸릭 총재는 말했다.

또, 가난 축소 및 경제 관리 담당 대니 라이프지거(Danny Leipziger) 세계은행 부총재는 “이번 계획은 비단 개발도상국의 문제만은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 그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말했다.

과거 부패한 지도자들이 숨겨둔 자금 5억 5백만 달러를 스위스로부터 자국으로 찾아온 나이지리아의 전 재무장관인 오콘조-아이웰라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프로그램은 부패한 사람들이 해외로 빼돌린 어떠한 돈도 다시 자국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10월 3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반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협약인 국제연합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총 71조로 이뤄짐)은 2005년 12월에 발효됐으나, 캐나다,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및 스위스 등 98개 국가에서는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