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참으로 오래고도 문제시 되는 훈수정치의 절정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미국의 그것이다. 2000년 6월 15일 이후 그 빛이 많이 바래긴 했으나 미국의 입김은 여전히 거세다. 미 대사가 앞장서서 ‘나를 반 발짝 뒤에서 따르라’를 외치고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서 한미간 ‘신의’에 대해 높이 치하하는 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훈수 받아 훈수조치 한 것이 대북 쌀 지원 유보다.
56년 만에 철마가 울었든공동수역에서 고기잡이 하는 꿈이 무르익어 터지기 직전이든 불과 한 달 전에 약속을 철석같이 했든 아무 상관없다. 미국의 훈수는 통해왔고 통한다.
그렇지 않아도 야금야금 팔아왔던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고 피땀으로 일군 한반도 평화를 손바닥 뒤집듯 조변석개한다.
외쳐야 할 곳엔 ‘노!’ 하지 않으면서 괜한 곳을 향해 ‘노!’를 외치고 노(怒)한다.물론 그런 대통령의 엉뚱한 모습에 국민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해 마다 가는 4.19 탑 앞에서도, 5.18 영령 앞에서도, 휴전선 앞에서도 그 쉬운 미국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한 대통령을 둔 것은 민족적 비극이다.
BDA에서 묶여있는 한반도 비핵화가 쌀 지원 묶는다고 풀릴 거라고 믿는 것이나 파병 해 주고, 쌀 지원 포기하고, 그렇게 미국 말 잘 들으면 평화를 허할 거라는 기가 막힌 확신은 임기가 다하도록 변함이 없다.
하필 장관급 회담을 목전에 두고, 하필 쌀을 무기 삼아 동포를 협박하겠다는 그 발상의 잔인함에 세계가 놀랄 일이다.
어렵게 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들을 그르칠 작정이 아니고서야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정권이 미국의 훈수에 힘입어 또 한 번 저질렀다.
60년을 겪어오면서도 깨우칠 줄 모르는 늦된 한국의 대통령이 찍는 것은 비단 대통령의 발등만이 아니라는데 한반도의 비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도 되돌리기 힘든 악수를 두고 있다. 미국 발 훈수가 아니라 민족과 국민의 훈수에 귀를 기울여야 그나마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2007년 5월 2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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