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다는 ‘한국경제 샌드위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산업기밀 유출사고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05년 기술유출이나 지식 재산권 침해를 당한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쪽으로의 유출이 21개사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에 발생한 자동차기술 유출로 인한 손실 예상액도 2010년까지 세계시장 기준으로 22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한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국가적 범죄이다.

기업 자체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기밀유출에 대비하여 보안관리규정이나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소중한 기술이 경쟁국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 5. 10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