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관리 강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의 과장급의 준비 모임을 거치고, 국장급의 회동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의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무역관리 부장은 “(반도체 재료의) 개별심사에서 수출을 허가하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수출관리 강화에 불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것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WTO 절차를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지 한일은 WTO에서 2회 2국간 협의를 실시했다. 재판 1심인 분쟁 소위원회(패널)설치를 한국이 요청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측의 무역 관리의 취약성 등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반도체 재료 3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다.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3년간 유효한 허가를 주고 개별 신청을 면제했지만 계약마다 심사하는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운용을 재검토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에 반발, 지난 8월에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