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를 둘러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3不정책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의 자율과 입학생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백년대계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3不정책을 포함한 대학입시(수학능력시험, 내신)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더욱이 제3의 개국이라는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교육정책을 규제일변도로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대부분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대정신에 따라가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정책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3不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이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귀를 막고 있을 작정인지 걱정이 앞선다.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당국도 현행교육제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수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부의 유출은 물론이고 인재도 외국으로 빼앗기고 있으며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행제도로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막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거시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선진화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현행제도를 더 이상 고집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멀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 교육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개혁해나가길 촉구한다.

2007. 4. 12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