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대선후보 박근혜 전 대표^^^

조기숙 전 홍보수석은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과 긴급 조치 판사 명단 공개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조기숙은 박 전 대표를 향해 "부모를 팔아서 정치를 하고 있다. 과거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자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라며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망발을 하였다.

또한 "단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박 전 대표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팔아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의식을 함께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받으면 책임의식을 져야한다는 신법을 어디서 새로 만들었는지 되묻고 싶다.

인혁당 재건위 무죄선고를 박근혜와 연관시키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정치적 음모인 것이다. 조기숙이 말한대로 박근혜가 책임의식을 져야할 하등의 의무도 없는 것이다. 다만 예의적인 표현은 할수가 있지만 타인들이 나서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 그런것이 바로 정치적인 의도 아니겠는가.

'연좌제' 재산론 운운 발언, 회괴한 논리며, 야비한 행위

이런 발언은 참으로 무식이 베여있는 망언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자라면 감히 생각해 낼수가 없는 논리다.조기숙의 발언은 예사롭지가 않다. 마치 독기를 품고 적대감을 가지고 돌진하는 '가미가제'와 같은 행동이다. 박근혜를 어떻게라도 물고 늘어지려는 발언으로 들린다.

조기숙 정도의 학식이라면 '연좌제'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터, 행여 학문을 잘못 배운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 조기숙의 말대로라면 '재산을 물려 받았으니 연좌제가 아니고, 당연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있다. '재산을 물려 받지 안으면 연좌제가 아니다'란 이런 발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연좌제를 재산형성으로 저울질하며 발언한 측면에는 그 어떤 야릇한 심리가 작용하는 듯 하다. 어찌 그런 사고방식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으며, 또한 박사코스를 밟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아무리 박식하다고 하나 '연좌제'의 참뜻을 정녕 모른다는 걸까.

'연좌제'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전면 금지하였다.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한자로 연좌제(緣坐制)라고도 쓴다. 한자로 풀이하면 범죄인(犯罪人)과 특정(特定)한 관계(關係)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連帶) 책임(責任)을 지게 하고 처벌(處罰)하는 제도(制度)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적용시키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원을 졸업했으니 이정도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본연의 뜻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산론을 내세우며그 이유를 달아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것은 분명 다른 목적이 그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본다. 대권주자 박근혜를 어떻해서든지 트집잡고 가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농민봉기 불씨, 고부군수(조병갑) 탐학에서 비롯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조기숙의 부친이나 조부 이야기를 들먹이지 않을수 없다. '월간 xx'은 지난 11월호에서 조기숙 전 홍보수석(2005년 2월 ~ 2006년 2월)의 증조할아버지가 조병갑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월간xx은 조기숙의 아버지 조중완 씨의 호적등본을 입수해, 조병갑의 둘째 아들이 조중완씨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조병갑은 1893년(고종 30년) 고부 군수(古阜郡守)로서, 만석보(萬石洑:貯水池)를 증축할 때 군민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수세(水稅)를 징수 착복하였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죄목을 씌워 재산을 착취하는 한편, 태인 군수(泰仁郡守)를 지낸 부친의 비각을 세운다고 금품을 강제 징수하는 등 온갖 폭정을 자행한 인물이다.

격노한 군민들은 군수의 불법에 항의했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학정을 가중함으로써 이듬해 동학농민운동을 유발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후에 동학운동의 핵심 인물인 전봉준(全琫準)의 습격을 받았으나 도피, 뒤에 파면되어 유배되었다'라고 기고했다.

개인적으로 왜 월간xx이 조기숙의 증조할아버지 일을 대서특필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월간조선 11월호 표지에 실릴 정도면 매우 중요하게나 특종임에 틀림없는데, 조기숙 전 수석의 증조할아버지 이야기가 그렇게나 중대한 기사인지 의문이 든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인신공격성 기사로 볼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증조할아버지의 죄를 3대에까지 끌어 내려 연좌제를 씌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지 50년이 지난 한국사회에서 연좌제성 인신공격을 하는 치졸함이 우습기만 하다.

이런 논란이 있고 난후 조기숙 본인은 "난 내 증조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정말이다. 난 내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물론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직업은 뭐였는지, 심지어는 이름이 뭔지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책임 의식 전가, '연좌제' 부활 강조용

조기숙이 박근혜를 걸고 주창하는대로 대입을 해 본다면 조기숙도 '연좌제'가 적용된다. 이를테면 조부(조병갑)가 그 아들에게, 또 다음 자식에게, 대물림을 하여 조기숙도 태여 났다. 조기숙도 부모의 재산으로 지금까지 자라왔으며 부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않고 어릴때부터 홀로 컸다고 못 할 것이다.

조기숙의 부모도 조부로 부터 땅문서나 돈을 물려 받어 지금까지 대대로 잘살며 먹고 왔을 것이다. 또한 조기숙도 조부에 대한 죄를 물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조기숙의 "과거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말은 바로 본인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대입을 하다보면 대한민국에 온전한 사람 과연 있겠는가.

조기숙이 박근혜를 비난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을 자식에게 전가하는 '연좌제'를 부활하려 하는것으로서 일류 대학원을 나온 엘리트라 자칭하는 조기숙이 그정도의 상식밖에 없는지 묻고싶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편견에서 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개인적 피해의식에서 오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과거와 화해 아닌 보복성? '박근혜죽이기' 언론몰이, 정치적 음해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조기숙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박 전 대표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발언"이라며 "그 발언은. 지금 전 국민이 역사바로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신기하다"고 비난했다.

조기숙의 비난성 발언에는 내막은 모르고 겉으로만 보고 한 발언이다. 솔직히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다. 바로 조기숙 같은 야비한 사람들과 정치인들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한번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라. 이런 문제를 거들면서 분란을 추켜세우는 조기숙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 당시 현실을 무시한체, 정치적인 음해로 박근혜만 몰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과연 박근혜가 진범인양 언론몰이를 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조작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정법이 정한대로 행해진 과정이라 본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박근혜가 진범인양 매사를 걸고 넘어지려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과거사위가 조사한대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가. 조기숙도 박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말을 하게된 동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진실위'가 김 전 중정부장 실종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둔갑시켰던 정치적용으로 몰아세운적이 있었다.

또한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가 있는데도 '진실위'에서 날짜를 위조해 가면서 강탈했다고 정략적으로 주장 했었다. 이런 지난 일로 박근혜를 향해 정략적으로 내몰았으며, 이번 '인혁당재건위 무죄'로 또 다시 박근혜를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인혁당 무죄판결 후 인혁당 유족들은 과거 박 전 대표의 단순한 발언을 트집잡아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열린당이나 민노당도 정치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인기성 발언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사위의 진실한 '과거와 화해'와는 거리가 너무 먼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과거사위'가 발족했다. 그러나 지금의 형국으로 볼때 '과거사위'는 과거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적죽이기'로 변해 가는듯 하다.

'과거사위' 설립취지는 '잘못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위배되는 '정적죽이기'로 변형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개재판을 분명히 했거늘 이를 두고 판사의 실명 공개를 한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생각 한다. 또한 박근혜를 향해 '사과운운' 하는 것도 그릇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진정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면 본질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이번 일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과거사를 파헤쳐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반성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조기숙의 발언도 '박근혜 죽이기'에 동참한 듯 느껴진다. 한 여성으로써 남보다도 많이 배웠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 되었으면, 매사에 예의를 갖추고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독선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국가 안위 차원에서 바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