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노인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자 가구 중에서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러 고령의 빈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구제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정부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고령화와 양극화는 21세기 초반 대한민국 사회를 그늘지게 하는 초미의 현안으로 양대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시급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은 물론 사회 통합에 커다란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최근 고령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엘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횡단면 분석을 실시 결과, 2004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827가구)의 46.2%인 382가구가 보건복지부 발표 기초생계비 보다 가구전체의 소득(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및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이 적은 ‘절대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조사대상 전체 4,635 가구의 절대 빈곤율(절대빈곤 가구/전체 유효표본 가구) 18.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전체 가구 중 절대빈곤으로 분류된 가구 중에서 고령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예상대로 가구주가 남성이고 전문대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빈곤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 변수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미혼,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에 비해 빈곤확률이 낮았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 가구의 빈곤문제의 또 다른 특징적 양상은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타 연령대와는 달리 한번 빈곤에 빠지면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빈곤 고착화’는 타 연령대와 달리 한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좀처럼 재취업 기회를 잡기 어려워지는 등 소득창출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부진,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산업기술의 진보, ▲ 핵가족화에 따른 고령자 부양 형태의 변화 등으로 고령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동 연구원은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개혁 시도 등 고령자 부양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고 있으나,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향후에 더욱 확산될 소지가 있는 고령빈곤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 및 자산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개인차원의 노후대비 노력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공동체 차원의 고령빈곤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차원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령자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존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보완 및 현실화 노력과 더불어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 등 고용주체들의 고령근로자 고용확대,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고령자, 특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빈곤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 보완, 경로연금 증액, 각종 노인복지 수당 신설 등 최근 수년간 고령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호화주택에 사는 자가용 타는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등의 언론 보도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