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를 줄이고, 그 강도는 출총제보다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 이를 폐지해야 하며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주장은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명분을 갖추면서 구색을 갖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계는 기업의 생산적 투자부진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순환출자 고리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도리어 출총제 때문에 기업투자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같은 입장으로 순환출자 금지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의 논란은 하나같이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인 재벌구조에서 파생된 핵심문제를 비껴갔다. 재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생산적 투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벌구조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한 가공자본와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통해 고객과 주주와 종업원들의 기여를 갉아 먹고 있는 기생구조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발표한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의 규모는 자본금 기준 18조원(자본총계 기준 5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순환출자에 의한 비생산적 투자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재계가 지배구조개선에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은 핵심을 어물쩍 넘어가며 생색내기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출총제는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주식 소유 허용 등 수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가뜩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민주노동당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국민경제에 준 폐해가 큰 만큼, 정부가 마구잡이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새로운 규제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유사지주회사의 경우도 사실상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뿐 경영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

재벌에게만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면, 정부 여당은 출총제 폐지와 관련된 지금의 논의를 버리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재벌체제 개혁에 힘써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정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2006년 8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