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21일 새벽 종료됐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노력해도 부족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강경대응은 오직 선이요 대화와 중재는 악이라는 일치단결 하에 피눈물 흘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매도했다.
비단 포항 건설노조만의 아니라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하이스코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또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처방과 여론 호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몇 십 년 동안 미뤄온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최소한 반성이 없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에 침묵과 수수방관 아니면 공권력의 강경 대응만이 정부와 정치권의 유일무이한 양자 선택이라는 것도 여전하다. 스스로 청산의 대상이라 떠들어대던 7-80년대 군사정권의 행태를 버젓이 답습하고 있으니 이 정부의 뿌리가 과연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사회 양극화 해소가 한국사회 최대 현안인 양 떠들어 대지만 정작 교섭과 대화의 대상 조차 없고 자신들의 권리를 호소하고 보호할 법과 제도 마련에 주저하는 정부와 정치권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병을 악화시키는 양극화 주범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법과 인권의 보호의 부재는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근본 원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는 제2, 제3의 포항 사태는 불가피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사용자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포항지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 아울러 폭력진압 책임자의 처벌과 연행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최소화를 촉구하며 비정규직권리입법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