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퇴진 촉구 6·15 범국민대회 개최

다시탄핵 2006-06-09 1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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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盧 탄핵 소신 변함없다"

"고건, 與인지 野인지 색깔 분명히 해라"
7월 재보궐 출마선언을 한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옳았다는 소신을 재천명했다.

"탄핵 소신에 변함이 없다"
조 전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31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한 마디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 판단과 평가는 총체적 실패로 단정을 했고 그리고 심판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선거결과가 너무 엄청나고 과거 선거처럼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거의 평균치고 세대별로도 그렇고 계층별로도 그렇고 워낙 선거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차원을 넘어서 탄핵했다는 표현이 많다"며, 이번 선거결과를 "선거 탄핵"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2004년초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민주-열린우리 합당은 야합"
조 전대표는 민주-열린우리당 합당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전부터 그랬지만 일관되게 열린당과 통합에 반대 입장"이라며, 노무현대통령의 분당후 열린우리당 창당을 "아무런 대의명분도 없이 그냥 깨고 나갔다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당시 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열린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우리가 당권도 다 넘겨줄 테니 분당만은 막자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민주당은 지역주의정당이다, 구시대적이다, 기득권 수호세력이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합당한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치가 되고 정권 재창출이 (아쉬우니까) 대선만을 겨냥한 일시적 정치적 편의주의 , 극단적으로 말해서 야합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건, 與냐 野냐 입장 분명히 해야"
조 전대표는 고건 전총리에 대해서도 우선 자신의 정치적 칼라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 건 전 총리나 그를 옹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가지 명심할 것은 정치적 입장을 하루빨리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의 민주정치나 정당정치는 결국 크게 봐서 여냐 야냐 그 입장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 전 총리는) 그 부분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분명치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가지는 한국 2006-06-09 1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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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곳이 없다."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에 집이 1채라도 있는 사람은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를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버블 세븐 지역에서 올해 30평형대의 집을 팔면 평균 1억 원 남짓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3·3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는 발표 전보다 23%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본보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목동)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안양시 동안구(평촌)에 있는 7개 아파트의 세 부담과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집주인이 2003년에 아파트를 샀고 매년 집값이 대세하락기인 1991∼98년의 평균 하락률(1.9%)만큼 떨어지거나 대세상승기인 1999∼2006년 평균 상승률(11.7%)만큼 오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버블 세븐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평균 223만3000원을 낸다. 올해 평균 보유세 113만8000원의 2배에 가깝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과표가 내년엔 공시가격의 8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오르는 데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과표는 2009년까지 매년 상승하게 돼 있어 집값이 내려도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다.

집값이 내년에 대세상승기 평균인 11.7% 오르면 버블 세븐 지역의 평균 보유세는 올해의 2.5배인 28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라고 하지만 버블 세븐 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집주인이 올해 주택을 팔면 평균 1억214만60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가 대폭 늘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태는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잘 나타난다.

3·30 부동산대책 이후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늦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립대 임주영(경제학) 교수는 “집을 팔 때와 살 때 내는 세 부담이 너무 커서 거래가 꽉 막힌 상태”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부담을 줄여 매물이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투사 2006-06-09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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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의 참여 마땅하다.
야당 대표가 배구 대낮에 살인적 테러를 당하는 판에 가만이 있는 한나당이 더욱 웃긴다.
온통 빨갱이 세상이다.
내가 아는 국민행동본부는 극우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애족단체이다.
빨개이들의 장난치는 모습이 웃긴다.

참여하라 2006-06-09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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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퇴진 촉구" 집회에 전여옥 참여 논란

조갑제 등과 연사 맡아, 박근혜대표 허용 여부 주목
"노무현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극우단체들 집회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만하지 말라"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노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특별연사로 참여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자만"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노정권 안에는 김정일과 내통하는 간첩 있어"
극우단체들 모임인 국민행동본부는 8일 오는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6.15반역 후원-간첩 비호-세금 폭탄 노무현 퇴진촉구 6.15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며, 여기에는 전여옥 한나라당의원, 조갑제 전 대표 등이 특별연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간첩세상 만든 대통령을 몰아내자!"는 집회참여 촉구문을 통해 노대통령이 간첩들을 풀어줘 간첩세상이 됐다고 주장하며, "좌파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든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기간중엔 북한 공작원이 당당하게 들어와 야당후보를 저격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남북한 좌익들이 이런 테러에서 ‘민족공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어 "노(노)정권은 비밀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였다. 북한군과 북한간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장군과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밀려났다"며 "노정권 안에 김정일과 내통하는 간첩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본부는 "공안직 공무원 여러분, 간첩 세상을 막으려면 간첩을 비호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며 "간첩비호자 편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본부는 이밖에 오는 15일 광주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20여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및 단체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는 "광주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이 공동후원하는 광주 6.15 행사는 남북한과 해외의 반(반)국가세력들이 작당하여 대한민국 전복(연방제)을 다짐하는 "반역의 파티"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여옥 "DJ 치매" 발언때도 당내 질타
문제는 이같은 집회에 조갑제씨 등 극우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나, 한나라당 현역의원인 전여옥 의원이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의원이 현직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오만"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특히 전 의원이 박근혜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어서다.

또한 박대표가 관계 개선을 위해 더없이 열심이며, 그런 맥락에서 참여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6.15 광주정상회담을 "반역의 파티"로 규정하며 DJ를 맹비난하는 대목에 이르러선 박대표를 여간 당혹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박대표측 전언이다. 박대표는 몇달 전 6월말 방북 예정인 DJ를 "치매 환자"로 매도한 전여옥 의원 발언을 접하고 당혹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연 박대표가 전여옥 의원의 집회 참여를 허용할지,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DJ측은 관계개선을 위해 부단히 접촉하는 박대표에게 일단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나라당내 반(反)DJ 기류를 제압할 때에만 박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는 입장이어서 특히 그러하다.

노비어천가 2006-06-09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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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참모·장관은 ‘대통령 칭송中’

선거에는 졌지만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 찬가’ 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차의환(車義煥) 혁신수석은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누가 혁신을 묻거든 북악을 보게 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께서 살아오신 경력을 관찰해 보면 대통령의 인생 자체가 혁신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차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