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청문회…김진태 의원이 자격박탈 언급한 '인사청문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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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후보자 청문회…김진태 의원이 자격박탈 언급한 '인사청문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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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김진태 자격박탈 인사청문회법

▲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김진태 자격박탈 인사청문회법 (사진: KBS21 뉴스) ⓒ뉴스타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청문회가 오늘 열리고 있어 화제다.

28일 다수의 매체는 "오늘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 열린 이유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정치적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두고 박지원 등 청문 위원들 간에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 후원금을 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사위 소속 의원도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배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받은 다음에 그랬다면 당연히 논외겠지만 그 전 이야기는 후원금 한도만 넘지 않으면 상관 없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김진태 의원이 자격 박탈 거론하기 위해 언급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에 임명되기 전 후원금을 내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김진태 의원이 이슈화 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박지원 의원이 잘 짚은 듯" 등 김진태 의원을 향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늘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이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그대로 기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통과를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윤곽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오늘 이유정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와 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 상황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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