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 희생의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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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 희생의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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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통합도산법 발효 중...400여만명 신불자 해제될 듯

현재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신용불량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주워진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은 "개인 회생절차의 최장 변제기간이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6개월 동안의 필요 생계비 이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추가 보호대상으로 확장하며, 개인 파산절차의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금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1,200만원~1,600만원 까지 확대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토)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주요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을 운영하여 신용불량자의재기를 돕고 있으며,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신용 불량자들의 많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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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 2006-04-09 23:51:39
오! 방가방가 숨통이 트이는것 같네여
이제는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직장 열심히 살아야 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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