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주소(화산1길40#대전광역시.유성구) ⓒ 뉴스타운^^^

거의 100년 가까이 사용되어온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일명 새주소)로 바꾸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06년2월17일 14시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국회#이고시오 본청445호)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이미 2005년도에 ‘새주소 사업의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05년 8월31일)와 ‘도로명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율 제정 방향’(2005년 10월 14일)이란 주제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2005년12월에 강창일#이고시오 국회의원이 새주소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소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새로운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주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100년만에 바뀌는 새주소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새로 제정할 법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도록 ‘100년 역사의 주소가 새로 바뀐다’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싣는다.

[제1보] 도로명주소(일명 새주소)란 무엇인가?
[제2보] 새주소 법률의 실체를 벗긴다
[제3보] 새주소 사업 성공을 위한 대안은 있는가?

	^^^▲ 대전광역시의 새주소 서비스 사례 ⓒ 뉴스타운^^^

 도로명주소 법제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우리가 100여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라는 새주소로 성공적적으로 바꾸기 위해, 10년 가까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새로 제정하는 법에 사업 시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지정하여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합계획과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업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하여 공법상 서류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강제화하는 조항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새주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별로 제각각 개발한 전자지도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적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통합센타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모든 정보를 중앙 서버에 모아 두는 물리적인 통합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유선 및 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사이버 통합을 위한 데이터 규격과 기술의 표준화는 통합센타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구축한 전자지도와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정확도를 일정수준이상 유지하기 위한 품질관리와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정책과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부분도 법과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도로명 사업 성공의 또 다른 걸림돌은 없는가?

지자체에서 개발한 도로명주소 기반의 전자지도가 정확해야 하고, 각 건물에 부착한 건물번호판과 전자지도가 일치하도록 품질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도로명주소 사업이 완료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학교 주변의 도로 와 건물들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 관련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몇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밭대학교에 인접한 도로(화산1길#대전광역시.유성구)에서 ‘화산1길16호’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건물의 실제 위치가 대전시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지도상에서 ‘16’으로 표시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류가 발견된다. 실제 위치는 ‘화산1길46’ 건물 옆에 붉은 실선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화산1길의 왼쪽의 건물번호가 40, 46, 16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잘못은 사업 성과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지도상에서 ‘화산1길34’와 ‘화산1길46’로 표시된 위치의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남아 있다.

	^^^▲ 도로명주소 ‘화산1길16#대전광역시.유성구’ 건물 ⓒ 뉴스타운^^^

한밭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도로명판(도로명판화산1길#대전광역시.유성구)을 현장에서 살펴보면 화산1길의 위치가 실제 도로의 방향과 달리 신설도로 방향을 가리키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 도로명판 설치가 잘못된 사례 (도로명판화산1길#대전광역시.유성구) ⓒ 뉴스타운^^^

또한 지도상에 보이는 신설도로(한밭대신설도로#대전광역시.유성구)는 그 일대에서는 가장 큰 도로이고 개통된지도 꽤 오래 되었지만 아직 도로명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설도로에 바로 인접한 건물들이 ‘화산길19’와 ‘화산길21’과 같이 신설도로 개통 이전의 접근 도로였던 ‘화산길’ 이란 도로명을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새주소로 해당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소로와 골목길로 구성된 화산길을 따라 한참동안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길찾기를 쉽고 편리하게 하겠다는 원래의 도로명주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 훼손되거나 방치된 건물번호판 사례 ⓒ 뉴스타운^^^

또한 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건물번호판이 모범음식점 간판이나 기둥등에 의해 가려져 방치되거나, 담쟁이 덩굴과 같은 자라는 식물에 의해 가려진 경우도 가끔씩 발견된다. 또한 아예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은 도로명주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세가지 현상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전자지도에서 틀린 부분과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이 잘못 설치된 것은 최종적으로 성과물에 대한 검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고, 두번째로 빈번한 도로건설과 건물 신축시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수정 및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의 훼손과 방치 등은 사후의 유지보수가 소홀하고 국민들의 무관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첫번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의 검수를 강화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성과물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시행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정하여 새로 제정하는 법과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이 잘 제정된 경우에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러한 오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마지막 검수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전자지도가 만들어지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부착이 완료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오류를 점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관련 있는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지도에서 검색하여 실제와 같은지 다른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약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적절히 보상하는 등의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이 새주소 사업에 참여하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새주소를 지도로 검색하고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또는 게시판을 통해 도로명주소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시에 제공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도 산업적인 활용과 대국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화산1길16#대전광역시.유성구 또는 도로명판화산1길#대전광역시.유성구 과 같이 문제가 되는 위치를 위치아이디로 등록하여 인터넷에 올려두면 네티즌들이 간단히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인터넷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로명주소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 다음, 모든 성과물을 통합센타에서 종합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열어 둔다면 위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훼손되거나 방치된 건물번호판 사례 ⓒ 뉴스타운^^^^^^

 새주소는 전자정부의 초석이어야 한다

100여년 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기존의 지번주소를 국제표준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우편, 물류, 텔레매틱스 등 연관된 산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는 새로운 인프라로 세계 속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도로명주소 기반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전자지도와 도로명주소 관련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은 제대로 부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고 특히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적이다. 국민들의 참여를 가능한 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방향을 정립하고 최신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구현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새로 만들려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타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