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핀란드에서 올 1월부터 2,000명을 대상으로 수입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일(현지시각) 미국의 시엔엔(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일자리을 상실한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해 수입과 자산, 고용상황과 상관없이 올 1월부터 2년간 매달 587달러9약 71만 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유업에서는 핀란드가 최초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의 성과를 살펴본 뒤 기본소득을 ▶ 프리랜서 ▶ 소기업가(small-scale entrepreneur) ▶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 층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핀란드 정부가 시험 실시하는 기본소득안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매월 지급받는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물론 이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유하 시필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이다. 지금까지 핀란드에서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은 후 잃어버리게 될 복지 혜택(Financial Benefits)을 우려하여 구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인구 550만 명인 핀란드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8.1% 수준이다. 이번 기본소득안은 수급자들이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돈을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업수당’과는 다르다. 핀란드 사회보험청사무소(KELA)의 법률책임자는 “임시 수입을 얻고도 원초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본소득안은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핀란드 정부는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돈의 절약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핀란드의 복지제도는 복잡하고 고비용이어서 복지제도의 간략화는 비용이 높은 관료제의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일부 국민을 수급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위스가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 붙인 기본소득안과도 차이가 있다. 민간 부문의 평균인 임금은 2천 500유로(약 443만 원)에 이른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해 6월 모든 성인들에게 차등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