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사, 도청이전예정지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예정대로 이달 12일 결정ㆍ발표하겠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8일 오전 9시40분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심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도청이전예정지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일 결정ㆍ발표키로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계획대로 평가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사가 전격적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최근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 지방정치권과 도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있는 '도청이전 업무 차기도지사에게 인계, 5월31일 지방선거 직후 이전예정지 결정 발표 방안' 등 의견이 난분하는 등 가중되는 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심대평 지사가 발표한 담화문 내용 >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2006년 병술년 새해도 벌써 立春이 지났습니다.
희망찬 새봄과 함께 道民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道民여러분께서 오랫동안 念願 해오고 계신 道廳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그 업무를 차기도지사에게 인계하는 방안, 또는 금년 5월 31일 지방선거직후 이전예정지를 결정 발표하는 방안 등 분분한 의견과 논란이 일고 있어, 저는 오늘 도청이전예정지를 예정대로 2006년 2월 12일 결정 발표키로 하고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계획대로 평가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을 천명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청이전 문제의 대두는 지난 1989년 현재의 대전광역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7년의 긴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1995년 민선 1기 忠南知事로 취임하면서 그 一聲으로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청을 충남도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도청이전을 위한 업무에 착수하여 그 첫단계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곧바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같은 연구용역을 통하여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이전할 것인지?, 기존도시로 이전할 것인지?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도시의 규모는 어느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또한 이전비용은 어느정도가 소요되는지? 등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市郡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1997년 뜻하지 않게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어 부도위기에 처한 中小기업체를 살리고 농민, 중소기업인 등 어려움을 겪게 된 道民들의 경제회생을 道政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에 전념키 위해 도청이전 업무를 당분간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다행이도 이같은 판단과 노력은 성과와 보람이 있어 2년만에 IMF를 극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되찾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지금도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같은 경제적 토대위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도청이전 업무추진을 再開하여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입지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각각의 후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의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는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같이 2단계 용역을 통하여 도청이전후보지를 3개로 압축하고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 대통령 선거때에 당시 노무현 후보께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國策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될때 충남은 신행정수도 입지로 도청이전 후보지결정의 외부여건 변화가 自明하여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한 결정을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결정될때까지 또다시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4년 8월에 이르러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인의 끈질긴 노력끝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만,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합헌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것이 지난해 11월 이었습니다.

민선 1기 출범당시부터 일관된 의지로 추진하였던 도청이전 업무가 이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그때그때 유보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는 “도청이전을 이핑계 저핑계대며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지연시키고 있다”는 등의 오해를 받게 되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도청이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특별조례제정,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구성, 후속 연구용역 마무리를 비롯하여 시군 순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512건에 이르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도 364건의 의견도출과 평가단 편성 등 도청이전예정지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부지역과 일부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청이전 추진을 현 단계서 중단하고 後任知事에게 넘기라”든지 일부평가지표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 약속을 어기면서 예정지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기도 합니다만, 도청이전은 정치적 이해나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인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 법입니다. 好機는 반드시 살려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이시대와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길인 것입니다.

[1] 지금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충남발전의 호기를 놓치게 되면서 두고두고 뼈아픈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충남지역은 지금 2,200여만평의 前無後無한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도시 건설이 진행되면서 큰 전기를 맞고 있고 광역권 개발계획을 금년안에 확정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예정지도 지금 결정해서 행정도시와 도청이전 예정지를 연결하고 충남도 전체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개발의 파급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은 도청이 이전되는 지역의 한두개 시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고 차기 도지사에게 넘겨 후보지를 결정케 한다면 次期道知事는 지역간 이해관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간 반복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지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도시와 연계되는 충남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은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청이전이 부담없이 道政을 수행해야 할 후임지사에게 커다란 멍에와 짐을 안겨 주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2]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원칙과 正道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예정지를 결정하고 공표하라는 것이 大勢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道內 여섯곳의 대상지역을 발표한후 道의회의장단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단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다수 의견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후보지를 평가하고 이전 예정지를 결정 공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또한,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2000년도에는 道의 채무가 4,238억원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계속 채무를 상환하여 현재의 채무잔액은 851억 수준으로 후임지사가 부담없이 道政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구축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道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충남 서북부권의 신산업지대
조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규모 행정도시건설 등으로 충남의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대단위 신도시 개발에 노하우가 축적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수지를 맞출수 있다는 판단아래 도청이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원조달 문제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은 道民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뢰를 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道民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여기며 한번한 약속은 이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저의 民選1기 道知事로 취임하면서 道民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저는 이 약속을 지킬 책무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청이전예정지를 결정 발표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한편, 최근들어 國會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실현가능성도, 국민편의도,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1] 朝鮮 8道制에서 지금과 같이 分道된 것이 약 100여년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광역시와 道의 행정구역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구역을 이렇다 할 검증도 없이 전면 개편한다는 것은 정책의도에 불구하고 커다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全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행정구역 全面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여론수렴이나 충분한 토론, 공감대 형성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졸속에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또한 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한다는 것은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을 중앙에서 수직적으로 총괄 관리하려는 의도로도 볼수 있어 자치정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에 존속시키면서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등 분권과 자율을 크게 침해하게 될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道와 市郡의 중층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道가 폐지될 경우 교육청, 경찰청 등 수많은 道單位 행정기관의 분산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볼때 이에 따른 소요재원만도 수십조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추가재원 조달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공간의 전체적인 계층제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방분권을 主唱했던 저도 市·道知事협의체를 통하여 공동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같은 논의가 있다하여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은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과정에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을 확실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도의 씽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들이 폭넓고 치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도청이전후보지 결정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계획 전문가 등 14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통하여 적정후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4] 道知事는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에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할 수도 없으며, 관여하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그리고 시장·군수, 의회의장 여러분!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충남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9월 20일 합의한 정신에 따라 道廳이전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입후보자들과 각정당의 관계자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