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에서 밝혀진대로 문민시대에 자행된 도감청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설령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하였다 하더라도 주도자와 과거 문민정부의 책임자는 국민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 검찰 수사의 편향성과 무기력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중심당은 특별검사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믿을 수 없는 검찰”을 국민들은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보통사람이었다면 검찰은 서면 조사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통사람이었다면 그가 주장한대로 자금의 출처가 개인자금이라는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사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최고의 재벌, 막강한 언론사의 사주가 관련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 국가의 기강을 세우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검찰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지만, 그 증거를 단서로 삼아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합법적으로 다른 증거를 얻었어야만 했다. 검찰의 존재가치 상실, 적극적인 의지의 상실은 명백하다.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14일

국민중심당(가칭) 대변인 남 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