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한 자녀 정책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무호적 해소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정부)는 14일 공식적으로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호적자들에게 호적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강제적인 인구 억제책 ‘자녀 정책’ 때문에 급증했던 무호적자 문제를 35년 만에 공식으로 해소하게 된 것이다.

자녀 정책을 위반하면서 아이를 낳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안당국이 호적 등록절차를 거부함으로써 무호적이 되는 경우가 잇따랐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해 자녀 정책 폐지를 결정, 모든 부부에게 두 번째 아이 출산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무호적자 해소정책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쌓인 불만을 완화시켜보겠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소정책으로 무호적의 원인과 관계없이 호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취학, 의료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도록 각 지방 정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