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 미국 반대, 중국-일본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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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핵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 미국 반대, 중국-일본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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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권 사유 : 미국의 핵우산 안전보장 정책과 어긋나

▲ 특히 유일한 핵 피폭국으로 찬반여부에 주목을 받았던 일본은 기권했다. 일본의 기권 사유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운

유엔 총회 제 1위원회(군축회의)는 2일(현지시각) 핵무기 사용금지와 폐지를 위한 법적 구조 제정 노력을 담은 결의안이 찬성 다수로 채택됐다. 유엔 결의안은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호주 등이 공동 제안해 이날 채택됐다.

128개국이 찬성했고, 29개국은 반대, 18개국은 기권했다. 5대 핵보유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결의안에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특히 유일한 핵 피폭국으로 찬반여부에 주목을 받았던 일본은 기권했다. 일본의 기권 사유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의안 채택 이전까지 핵무기 금지조약 제정을 요구한 핵무기 비(非)보유국과 피폭자 단체는 일본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끝내 일본은 기권을 선택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측은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한 인도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상황아래에서도 핵무기를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류에 이익”이라고 지적하고, “핵폭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모든 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폐기까지의 기간 동안 군사적인 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낮춰” 핵무기를 조기에 감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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