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맞춤식 보상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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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맞춤식 보상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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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대책 및 이주대책, 생활대책, 장사대책 등 맞춤식 보상을 위해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를 실시하고, 6. 29 도청회의실에서 중앙추진단과 건설교통부 지원단, 한국토지공사, 보상추진협의회 위원, 해당 시·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당초 5월초까지 조사완료 목표로 지난 4월 19일부터 道와 해당 시·군, 면사무소 공무원 60여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8개 분야 43개 항목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완강히 반대하는 남면 등 일부지역의 주민과 조사에 대한 인식부족, 오해 등으로 인한 조사불응 등으로 차질을 빚어 6월 17일에 조사를 잠정 완료하였다.

조사기간중 중앙의 추진단과 도·시군을 비롯하여 보상대책추진협의회 위원들의 끈질긴 주민 설득노력 조사 가능한 3,549세대중 71%에 해당하는 2,518세대가 조사에 응했다.

道는 설문조사의 주민의견 빈도분석, 주민의견 교차분석, 문항간 연관성 분석 등과 향후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여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심대평지사는 공익을 명분으로 사익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소 행정수행중에 느껴온 소신임을 밝히고 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의 충분한 경제적·심리적 보상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개발과정에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맞춤식 보상”실현을 위하여 정부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들은 먼저 조사에 응하고 당당히 권익을 주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번조사에는 연기군 3개면 주민 2,191명과 공주시 장기면 주민 327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연기군 남면 주민이 전체의 57.5% (1,44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직업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전체응답자의 13.9%이었으며, 원하는 직업으로 상업 등 자영업(73.9%)을 선호하였다.

묘지의 이장방법에 대해서는 집단종중묘 조성(32.8%)이나 개별이장(28.6%)을 희망하였으며, 40대이하 장년층은 개별이장을 희망하는 반면 50대이상 노년층은 집단종중묘지 조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전희망지역으로 행정도시내(54%)와 행정도시 주변(38.1%)을 택했다.

향후 거주희망지역을 묻는 설문에는 행정도시내(79.9%)에서 마을별 집단이주(52%)를 희망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단이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세입자의 이주대책으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57.8%)을 선호하는 모습이며, 영세민의 경우 상가분양권(68%)을 생계대책으로 마련해 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장 73개사에 대한 설문에서는 예정지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가 65.8%인 48개사로 예정지내로 이전희망(13개사)보다 월등히 많았고, 개별입지를 원하는 공장이 48개사, 현재보다 확장을 원하는 경우가 3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묻는 마지막 문항에서는 135개 유형, 2,442건을 제시하였는데 실거래가 수준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18.8%인 459건이었다.

충청남도는 주민의견 및 희망사항에 대하여 중앙추진단과 중앙관련부처, 토지공사 등 관련기관, 도, 시·군 등 기관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토대로 「행정도시건설 보상추진협의회」에 상정,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사항, 계속 검토할 사항, 수용불가한 사항등으로 분류하고 반영 또는 계속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 제도개선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최종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민 개인에게 별도 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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