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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간 바 있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의 특감 결과가 9일 발표되었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특감 결과에 따르면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교통수요 과다 예측', '김해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 '경전철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은 교통수요가 과다 예측돼 경전철 건설 후 실제교통량이 실시협약상 추정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원을 넘는 운영수익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전철을 지하화하지 않는 한, 도시미관 저해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안으로 제시된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 방안의 경우, 기존 경전철 수혜지역 중 일부가 제외되나 추가적인 교통수요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구조물 및 역사 규모가 크고 지하시설물도 건설하여야 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해시의 건설재정 부담액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에 비해 크게 늘어날 뿐아니라 향후 운영비 부담도 경전철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통개선효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새로운 갈등 유발 가능성, 김해시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통수요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 위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부산광역시장 및 김해시장과 협의)에게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지난해 10월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맹곤의원에 의해 지적, 그동안 교통수요 과다예측 및 지자체 재정손실 과다부담 등에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이에 건교부가 감사를 자청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9일 특별감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이날 오후 발표된 감사원의 특감 결과가 알려지자 정부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매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통수요 과다예측의 경우, 실제 교통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조사해 왔으며 나름대로 신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특감 결과가 나왔으니 통보 결과를 받는대로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통용역 전문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요 예측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면서 "감사원은 교통수요 프로그램을 스크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특감 결과에 따라 향후 각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 추진에 상당 부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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