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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서울버스노조회관 ⓒ 이창훈^^^ | ||
서울시버스노조가 자체적으로 9일부터 시행될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내리는 등 파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노조는 특히 파업 전날인 5월 8일 총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일 방침이어서 노-사.정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이 패일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엇이 문제인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되는 (서울)시내버스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되지만 300인 이하인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재 서울시내에 총 61개 시내버스사업장이 있으며 이중 34개가 주40시간 근무조건에 부합될 뿐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27개 사업장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전체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300인 이상.이하를 막론하고 소속은 다르지만 모두 똑같다. 문제는 동일임금인데도 한쪽에서만 주40시간만을 근무한다면 수십 년간 지탱해왔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체계는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사측은 “서울시에서 교섭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한 교섭을 지속시킬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사가 알아서 하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노조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서울시가 노조의 근무에 대해 관리할 수 있겠나”며 “그것은 임.단.협 측에서 협상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4일 지방노동위서 교섭 벌였으나 재차실패, 서울시 파업 대책 마련 부심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31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시효가 만료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4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재차 열었지만 또 다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오는 7일 다시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정회의 역시 불발로 끝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9일로 예정된 노조의 대규모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주 40시간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못한다면 서울시내 버스기사들은 모두 일손을 놓게 될 것이며 사업장은 운영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9일로 예고된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시가 5일 발표한 파업 대책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파업 참여 차량이 전체 운행 차량의 10%인 770여 대를 넘을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파업으로 공백이 생기는 구간에 투입된다.
파업 참여 차량이 30%를 넘으면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고, 지하철이나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으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33개 노선에서는 무료 전세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다.
또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고 관할 구청에 신청한 차량에 한해 자가용 승합차의 운행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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