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 시의원 후보자 '구태정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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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 시의원 후보자 '구태정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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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짜고치는 고스톱'의 '부창부수 구태정치'를 오래전부터 자행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 광역단체장. 기초, 광역의원 후보자 선별은 선거 초기부터 지역민의 단함된 힘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을 위한다는 “양의 탈을 쓰고 출마하는 늑대”들을 없애, 진정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을 위하는 참 일꾼이 탄생될 것이다.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다. 본지는 지난 4월 2자 비리연루 前구의회 의장의 시의원 출마란 타이틀로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서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위용복 후보자와 그의 처 백 모씨에 관하여 도덕 윤리성 결여를 지적한바 있다.

6.4지방선거가 보름여를 남겨두고 새누리당 대구서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 공천에서 컷오프로 대구시의원 출마 포기를 구민에게 선언한 서구의회 위용복 前의장(4선 의원 및 서구의회 의장 출신)이 무소속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해 위 후보자의 처 백 모씨가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한 비리가 또다시 서구민에게 관심을 끈다.

무소속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한 위용복 후보자와 그의 처 백 모씨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던 용감하고 간큰 부창부수의 일심동체의 당사자가 구민과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자숙은 커녕 개인적 사익 추구와 권력을 향유하기위해 또 다시 선출직 공직에 나서겠다며 무소속 대구시의원 출마를 전격 선언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때문.

대구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유권자와 구민들은 자아 반성이 없는 "후안무치 구태정치"를 행하는 후보자는 사실상 '구민의 손으로 낙천 낙마' 시키고 '양치'로 양두구육(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 겉은 훌륭하나 속은 변변치 못함)의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위용복 후보에게 도덕 윤리성 문제를 지적하는 구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조언을 소귀에 경읽기"로 취급하며 위 후보의 처 백 모씨 "아직도 문제점을 파악치 못하고 경영하던 요양원 원장에서 요양사로 등록해 국,시비를 월급으로 수령해 국고를 횡령 배임하고, 이른바 '부부간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부창부수 구태정치'를 오래전부터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의 취재 결과물이다.

위 후보자는 "가족들이나 제눈의 대들보는 들여다 보지 못하면서 누워서 침뱉기 격의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심위의 '상향식 공천'을 비판하는 단어로 무소속 출마 강행의 자체가 참으로 구민과 유권자들"에게 진정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은지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는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할 것이다.

또 "컷오프 예선 탈락이라는 명분으로 거리에 뛰쳐나가 무소속을 외치는 위 후보자의 소아적이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어떻게 유권자에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위 후보자와 그의 처 백 모씨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구민들은 주문했다. 이에 기자는 이런 능력없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낙선 낙천운동을 강력히 제언한다.

이밖에도 "위용복 후보자는 겉으로는 '청렴함과 적직함'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역으로 새누리당의 상향식공천을 비판하며 '후안무치'와 '구태정치'의 '양치'로 양두구육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견강부회의 행동이라 생각된다.

[기자수첩] 비리연루 前구의회 의장의 시의원 출마

6.4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서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서구의회 위용복 前의장의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한 비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당사자가 다시한번 공직에 나서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때문.

실제 위용복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서구의회 의원 신분으로 아내 A씨가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명의를 여동생 위 모씨에게 넘겨 운영하는 꼼수를 부려 도덕 윤리적 해이에 구민들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위 후보의 아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구지역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2곳의 요양시설과 시설 내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했다. 1년이 넘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A씨는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해 수가 가감산 기준 위반, 2인 방문목욕을 1인만 하고 급여만 챙기거나 월 15일로 정해진 장기보호 기준 위반, 주야간 보호 기준 위반 등 총 6건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서구청은 A씨가 운영했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곳의 시설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 10월 1일자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A씨에게 3천2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라는 조치를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50만원씩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A씨는 요양서비스와 관련 방문목욕은 57일, 단기보호는 75일, 주야간보호는 15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률상 시설 양수인은 행정처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A씨는 폐업신고 후 지난해 10월 1일 위 후보의 친동생에게 시설 명의를 넘겨 다시 개업하고 사실 원장인 위 후보의 부인 A씨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면서 현재는 종사원으로 등록된 상태로 도덕 윤리성을 상실한 선출직 공직자로 주위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당시 서구청 복지사업과 관계자는 “지역의 37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1년에 4~5회 정도 일어나지만, 이정도 규모의 보조금 횡령은 흔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시의원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아랑곳 하지 않은채 또 다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자 부터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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