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친북사이트가 버젓이 접속되고 있고 팟캐스트를 통해 자유롭게 청취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06건, 2012년 267건, 올해 9월말 248건 등 총 821건의 인터넷 페이지가 접속차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시글 삭제, 카페 및 블로그 페쇄 등 이용해지를 포함하면 2011년 2020건, 2012년 682건, 2013년 9월말 524건 등 총 3226건이 시정요구조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접속차단 시정요구조치를 한 ‘통일의 메아리’라는 친북사이트는 현재까지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9개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에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면 무려 99개의 친북 콘텐츠를 아무런 제재없이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의 친북사이트는 북한을 찬양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등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젊은층, 스마트폰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첨단 선전선동 방식을 쓰고 있어 정부차원의 확실한 친북사이트 차단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