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에너지. 환경 각료회의를 열고 ‘2030년대 원전 가동이 제로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건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을 촉구하는 여론을 수렴해 기존 원전 추진 노선을 전환하고, 원전 제로 목표를 처음으로 정부 방침으로 분명히 했다.

그러나 원전 존속의 전제가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당분간 지속하는 등 새 전략은 모순점도 안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탈원전 방침에 대한 경제계와 관련 지자체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 이후 출범할 정권에 따라서는 전략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하루빨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원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고 ▲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만 재가동하며 ▲ 신설 및 증설 중단과 같은 3원칙도 밝혔다.

‘핵연료 사이클’ 정책은 아오모리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향후를 대비해 직접 처분 방법 등을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