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량을 줄여 가격 인상 및 유지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생산량 축소는 이른바 새로운 ‘공급 규제’라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6일 희토류를 채굴하고 정련하는 중국내 기업은 기준 이상의 연간 생산량을 만족해야 한다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은 폐업 및 합병 등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국의) 생산능력의 20%가 도태될 것을 의미한다.

이번 중국의 규제는 겉으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중국 언론은 “정부는 앞으로 몇몇 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로 이끌어 국제가격 결정권을 장악할 생각이 아니냐”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마찰을 초래하면서까지 중국은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가 먼저 일본-미국-유럽의 요청을 받아 들여 중국에 대한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결정하는 등 중국에 대한 비난은 거센 실정이다.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희토류 채굴 및 개발이 시작된 것과 더불어 수요가 많은 일본에서는 대체품 개발도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상승된 희토류 가격은 하락하는 국면도 있었다.

한편, 현재까지 중국의 희토류 개발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지방의 중소기업들이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왔으며, 지역 산업을 진흥시키고 원하는 지방정부가 이를 묵인해온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