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방식 바꿔놓을 방침 내비쳐
한나라당, 민주당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2라운드 대결이 재보선에서 불가피해졌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확연해진 복지논쟁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의 투표방해 공작과 평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 25.7%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당이 화합하고 단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독려했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주당은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보궐은 결코 유리한 선거가 아니라는데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야권의 고민은 투표율이다. 대부분이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주민투표 투표율 25.7%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 나올 경우 이만한 야권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박선숙 의원은 "주민투표가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뽑아준 지 1년 2개월 만에 현직 시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보궐에서의 민주당 투표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표율이 낮으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이뤄낸 한나라당보다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코 쉽지 않은 선거"라는 주장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고심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민투표는 성공이라고 주장한 25.7%가 목에 가시로 남아있어 내년 총선.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야권 통합'으로 이번 보선(補選)에서 야권 통합의 전초기지를 구축해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보선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민주당의 고민 또한 한나라당 못지 않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장 후보를 내놓는다면 박근혜 지원 유세를 고려 하겠다는 데에 변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시장후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에서는 박 전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성태 의원은 한 방송사 라디오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다.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선거 길목에서 치러지는 전초전을 피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또 다른 의원은 “주민투표에 거리를 뒀다고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당에서 ‘도대체 박 전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에게 무조건 지원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자신이 공약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 이런 그에게 자신의 복지 이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참모는 “당이 우파결집을 노리고 오세훈 시장처럼 보수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후보를 낸다면 박 전 대표가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박계는 '보궐선거가 지난 24일 주민투표처럼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결구도가 돼선 안 된다'며‘선거가 무상복지 싸움으로 흐르면 박 전 대표가 나설 수 없다’고 했다.
친박계는 ‘박근혜의 조건은 복지 훼손, 무상급식 둘러싼 복지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보선은(직접 나서지 않았던) 주민투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10월 보선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내놨다. 그렇지만 여권에선 박 전 대표가 과연 10월 선거에 전면 나설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박 전 대표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약간의 측면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 공격을 받았다.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10월 보궐 지원에 나서 진두지휘했다가 패할 경우, 향후 대선 행보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이번 보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 보여 온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박 전 대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무상급식은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26일 "전적으로 중앙당에게만 선거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께서 어떤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큰 한나라당은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박 전 대표의 복지이념과 같이 할 후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무상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서민복지ㆍ중산층복지를 강화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로, 합리적 시민이 적극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27일 친이 친박을 떠나 오세훈의 충격과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작심한듯 쏟아냈다.
홍 대표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일부 중도층을 끌어들일수 있는 보수의 상징이 되는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것이며 내년 총선 때 친이 친박 구도에 따라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 놨다.
그는 또 "내년 총선 공천 때 친이 친박 구도로의 공천은 없다"고 강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계파 활동만 열중하는 사람은 공천 때 한번 보겠다고 했다"며 자신의 소신을 보이면서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될 만한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을 시켜도 잘할 사람,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뽑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에게 세 번 당했다는 분개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홍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고려대 선후배(홍 대표 행정학과 72학번, 오 시장 법학과 79학번)지만 악연이 남다른 사이다.
그는 또 "도덕성도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문제되는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며 "정말로 깨끗하고, 나라를 위한 열정과 당을 위한 열정, 그리고 지역을 위한 열정으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발언은 오 전 시장과 같은 스타일리스트, 포퓰리스트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공개했다. 석패율제는 민주당도 고려하고 있는 제도로 출마하는 후보의 수에 따라 비례대표 2번에 배치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독일식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손학규 대표는 개인적으로 찬성했다.
양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지금까지의 비례대표 방식은 전면 뒤바뀌게 된다.
10월 보궐선거는 양당 모두가 새로운 양상으로 국민에게 다가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홍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무상급식 2라운드의 양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주민투표를 절반의 성공보다 실패로 인정하고 노선을 수정해 박 전 대표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서로 `민심을 확인했다'며 승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전형적 구태를 벗지 못한 자세로 씁쓸했다. 민심이 각기 따로 있다고 비쳐졌기 때문이다.
10월을 `보선 필승'이라는 구호로 함몰시키고, 비방과 중상, 과열과 혼탁을 조장하게 되지나 않을까하는 국민의 걱정은 크다.
민심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지 허상을 보면 안 된다. 정치권이 10월 보선에 매달리다 보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보선에 치여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의 우려와 또 통상 10월에 이뤄지는 국정감사 또한 부실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삶의 무게에 짓눌린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모든 구태에서 벗어나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확연해진 복지논쟁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의 투표방해 공작과 평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 25.7%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당이 화합하고 단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독려했었다.
![]() | ||
|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 뉴스타운 | ||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주당은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보궐은 결코 유리한 선거가 아니라는데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야권의 고민은 투표율이다. 대부분이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주민투표 투표율 25.7%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 나올 경우 이만한 야권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박선숙 의원은 "주민투표가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뽑아준 지 1년 2개월 만에 현직 시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보궐에서의 민주당 투표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표율이 낮으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이뤄낸 한나라당보다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코 쉽지 않은 선거"라는 주장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고심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민투표는 성공이라고 주장한 25.7%가 목에 가시로 남아있어 내년 총선.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야권 통합'으로 이번 보선(補選)에서 야권 통합의 전초기지를 구축해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보선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민주당의 고민 또한 한나라당 못지 않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장 후보를 내놓는다면 박근혜 지원 유세를 고려 하겠다는 데에 변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시장후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에서는 박 전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성태 의원은 한 방송사 라디오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다.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선거 길목에서 치러지는 전초전을 피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또 다른 의원은 “주민투표에 거리를 뒀다고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당에서 ‘도대체 박 전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에게 무조건 지원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자신이 공약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 이런 그에게 자신의 복지 이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참모는 “당이 우파결집을 노리고 오세훈 시장처럼 보수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후보를 낸다면 박 전 대표가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박계는 '보궐선거가 지난 24일 주민투표처럼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결구도가 돼선 안 된다'며‘선거가 무상복지 싸움으로 흐르면 박 전 대표가 나설 수 없다’고 했다.
친박계는 ‘박근혜의 조건은 복지 훼손, 무상급식 둘러싼 복지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보선은(직접 나서지 않았던) 주민투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10월 보선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내놨다. 그렇지만 여권에선 박 전 대표가 과연 10월 선거에 전면 나설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박 전 대표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약간의 측면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 공격을 받았다.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10월 보궐 지원에 나서 진두지휘했다가 패할 경우, 향후 대선 행보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이번 보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 보여 온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박 전 대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무상급식은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26일 "전적으로 중앙당에게만 선거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께서 어떤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큰 한나라당은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박 전 대표의 복지이념과 같이 할 후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무상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서민복지ㆍ중산층복지를 강화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로, 합리적 시민이 적극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27일 친이 친박을 떠나 오세훈의 충격과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작심한듯 쏟아냈다.
홍 대표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일부 중도층을 끌어들일수 있는 보수의 상징이 되는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것이며 내년 총선 때 친이 친박 구도에 따라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 놨다.
그는 또 "내년 총선 공천 때 친이 친박 구도로의 공천은 없다"고 강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계파 활동만 열중하는 사람은 공천 때 한번 보겠다고 했다"며 자신의 소신을 보이면서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될 만한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을 시켜도 잘할 사람,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뽑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에게 세 번 당했다는 분개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홍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고려대 선후배(홍 대표 행정학과 72학번, 오 시장 법학과 79학번)지만 악연이 남다른 사이다.
그는 또 "도덕성도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문제되는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며 "정말로 깨끗하고, 나라를 위한 열정과 당을 위한 열정, 그리고 지역을 위한 열정으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발언은 오 전 시장과 같은 스타일리스트, 포퓰리스트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공개했다. 석패율제는 민주당도 고려하고 있는 제도로 출마하는 후보의 수에 따라 비례대표 2번에 배치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독일식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손학규 대표는 개인적으로 찬성했다.
양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지금까지의 비례대표 방식은 전면 뒤바뀌게 된다.
10월 보궐선거는 양당 모두가 새로운 양상으로 국민에게 다가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홍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무상급식 2라운드의 양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주민투표를 절반의 성공보다 실패로 인정하고 노선을 수정해 박 전 대표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서로 `민심을 확인했다'며 승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전형적 구태를 벗지 못한 자세로 씁쓸했다. 민심이 각기 따로 있다고 비쳐졌기 때문이다.
10월을 `보선 필승'이라는 구호로 함몰시키고, 비방과 중상, 과열과 혼탁을 조장하게 되지나 않을까하는 국민의 걱정은 크다.
민심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지 허상을 보면 안 된다. 정치권이 10월 보선에 매달리다 보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보선에 치여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의 우려와 또 통상 10월에 이뤄지는 국정감사 또한 부실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삶의 무게에 짓눌린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모든 구태에서 벗어나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