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재정 적자 및 부채에 관한 타협안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상 초유로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전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 Newstown^^^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 & P)는 18일(현지시각) 이례적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해 주목된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AAA의 최고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만일 앞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날 S & P의 하향 조정 전망은 최초의 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막대한 부채(massive federal deficit)를 감소시킬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경고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AAA 등급의 상실은 대출시의 이자율 상승 등 비용 증가와 신용하락 등을 유발하면서 미국 경제 전체를 출렁이게 할 수도 있다.

S & P 측은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2년이 경과했으나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전히 최근 재정 악화상황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어떻게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을 완화시킬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경고를 발했다.

S&P측은 “앞으로 2년 안에 미국의 신용등급 자체를 낮출 가능성은 최소한 1/3은 있다”고 구체적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백악관과 미 의회가 2012년 선거 이전에 재정적자 감소계획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신용평가기관은 2014년 혹은 그 이후까지도 그 감소계획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공화당이 과감한 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지나친 삭감은 복지 지출을 감소시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 3000억 달러로, 지난해 말 현재 총 부채규모가 14조 달러를 웃돌기 시작해 채무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패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속에서도 달러나 미국의 국채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돼 오히려 달러에 대한 배수세가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고 등급이 실제 하락할 경우 현재의 이 같은 미국의 지위는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는 2013년까지 포괄적인 재정에 관한 타협안이 성사된다면 다시 안정적(stable)으로 되돌 수 있다는 S&P의 설명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등급 강등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만일 실제 강등이 되면서 2류 국가로 추락할 경우 그 이유는 분명 재정 적자와 막대한 부채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세계 경제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