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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말(10.11)
“헌법이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한다. 탈북자들도 한국으로 넘어오면 주택 사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주지 않느냐, 북한에서 미처 탈북하지 못한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쌀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붕괴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쌀을 빼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군량미로 쓰인다 해도 주어야 한다.”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지만 망하지 않는다.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하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원희룡의 말(10.22)
“북한을 봉쇄해서 붕괴시키거나 봉쇄한 채 방치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기는 한 것 같다. 그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길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 국제정세의 흐름과 언제까지 따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결론인데 그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기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천안함 사태에 얽매여 대북관계가 대립구도로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천안함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대북봉쇄를 풀어 북한을 도와주자’는 뜻이다.
안상수의 말(10.26)
“이제 냉정하게 북한 정권과 동포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정신에 의하면 북한 동포의 생존권은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북한 동포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동북아시아 차원의 한반도 경영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김문수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조짐이 수상하다
안상수는 또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강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보수우익이기를 포기하겠다고 한다. 청와대로부터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는 조짐이 매우 수상하다. 이렇게 여론과 분위기를 만들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규모로 쌀을 보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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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70% 복지 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다시 서겠다"면서 "당의 강령을 중도 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연설에서 "중도"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했다. 안 대표가 말하는 중도의 개념은 복지의 대상을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밑에서부터 70%까지의 가구로 확대하는 노선이라는 뜻 같다.
안 대표가 이런 식의 중도를 들고 나선 것은 민주당이 이달 초 전당대회에서 의료·보육·교육 같은 사회서비스를 국민 전체에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당의 새 강령으로 채택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2012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과의 대중영합적 정책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표(票)는 정치적 좌표의 중간지대에 모여 있다. 이것이 현대 정치의 상식이다. 안 대표의 말은 득표 전략의 상식을 당의 기본 줄기인 강령에 담겠다는 말이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현재 강령엔 "큰 시장·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가 들어 있다. "작은 정부"는 정부 주도 복지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안 대표가 얘기하는 정부 주도 복지 정책과 모순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지향하겠다는 중도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이고, 개혁이 무엇인지 분명한 개념부터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강령을 바꾸는 것이 순서다.
안 대표가 "70% 복지"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모범답안이 있는 듯이 말한 것도 길게 내다보지 못한 처사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만 25조원이다. 작년 정부의 재정적자는 43조2000억원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359조6000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다간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까지 공무원 49만명을 감축하기로 한 영국이 밟은 길을 뒤따를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모든 복지 정책의 혜택을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주면 정말 도움이 절실한 밑바닥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先)복지·후(後)고용이 아니라 선고용·후복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다.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이 서로 표를 달라며 복지 경쟁에 뛰어들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나라가 재정파탄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후에야 정부도, 정당도, 국민도 제정신이 들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세금 부담과 복지 삭감으로 가장 피해받을 계층이 바로 서민과 중산층이다. 대한민국을 그런 낭떠러지로 몰고 갈 운전자들끼리 다음 시대를 놓고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게 지금의 정치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수라고 내세운 적이 별로 없다. 보수라는 단어조차 쓰기를 꺼려왔다. 보수의 진실, 보수의 정의(正義), 보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보수의 자존심조차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