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신년도 예산 안을 의결하도록 법률로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벌써 7년째 국회 예산안 처리기간인 12월 2일을 넘기며 정쟁으로,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개인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 한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준수해야할 국회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예산에 발목이 잡혀 예산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일이다.

국회내 16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거쳐 소관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넘긴 곳은 불과 5개 상임위뿐이다. 여야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아예 예산심의를 거부하거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고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 처리를 사실 불투명하다.

신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써야하고 단 한 푼이라도 잘못된 집행을 감시하고자 반드시 거쳐야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런 임무를 벌써 7년째 법정시한을 넘기고 연말에 가서 졸속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보아왔다.

연말이 되어 예산안 처리문제로 국회가 한바탕 난리굿을 치르고 난 후, 처리된 것이 옳은 예산심의나 예산안 통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예산안은 4대강 사업 말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민생법안을 포함해 266개의 법안이 대기 중이다.

경제위기 해소와 서민층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서민 안정 법안만 해도 수십 가지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목숨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민생법안마저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과연 그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가.

야당이 정부정책에 반대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 예산안 심의다. 2010년을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중차대한 법안을 앞에 두고 4대강 사업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당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추후 수권정당으로써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예산심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작금 대한민국 국회를 차라리 해산하라.

한나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법안을 만들던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시현상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오로지 세종시 4대강에 함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선거일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정당한 방법과 형식과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환골탈퇴와 새로운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국민들 대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내려온 정치 혐오증의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행위는 한나라당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요. 정치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성숙한 국가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바라 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미 최근의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희망과 바램과 의사를 정치권에도 전달하였으며 물리적 강제력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정치의 근본적인 원칙인 정당성을 배제하고 일인 통치라는 전대 미문의 행위에 대한 하수인으로 국회를 전락시키는 일로써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야당의 수가 적다고 하여 일방통행식의 국회운영을 하려면 도대체 국회는 무엇에 필요한 존재인가?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회 사무처라는 곳이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데 의원들에 대해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원 수는 적지만 그들은 현재 국민여론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형오는 국회의장으로서 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를 토론과 합의를 거친 생산성을 이끌어 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인물이다. 야당의 주장이 정당성이 전혀 없고 국민의 여론에 기초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국회의장이 행정부와 독립된 신분으로서 자신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데 대해 우리는 신성불가침한 주권재민의 원천으로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탄핵하며 국회의 해산을 촉구한다.

2009년 대한민국 사회,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 하는)의 거짓이 판을 치는 것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슬퍼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