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초대 위원장에 김지원 의원을 선임했다. 상설 예결특위는 2조 원이 넘는 양산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집행되는지 상시 점검하며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예결특위 상설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준·정숙남·공유신·김석규·김지원·강태영·정성훈 의원 등 7명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했다.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김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태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심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돼 제한된 기간 안에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상설화된 예결특위는 예산 심사에 그치지 않고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상황과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이월이 되풀이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위원회는 획일적인 예산 삭감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투자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심사의 무게를 둘 예정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지출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원 초대 예결위원장은 “2조 원이 넘는 양산시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의회의 책임도 무거워진다”며 “예산안의 숫자만 보는 심사에서 벗어나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은 적정한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실어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결특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회는 상설 예결특위 출범을 계기로 집행부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