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3대 대책을 내놨다. 2027년도 본예산은 계속사업과 중복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선 9기 임기 동안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입 1조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 개편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고, 경기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8월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달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가동됐다.

주 부지사는 이날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2027년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했다.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을 검토하고,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 재검토한다. 광역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에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재정사업·보조사업·투자사업 평가 결과를 편성 과정에 반영해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종료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것이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며,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해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이들 대책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산 매각을 포함한 추가 세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4개 제도개선 과제도 내놨다. 지방소비세율을 민선 9기 임기 안에 40%로 높이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가운데 일몰 예정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세제 개편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실행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과정도 도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에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주 동안 모두 일곱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기자메모/ 이번 대책은 계속사업과 중복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세입 1조 원 확충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은 현재 달성된 성과가 아니라 추진 목표다. 앞으로 사업별 삭감·일몰 기준과 세입 확충 실적, 도민 안전·민생예산의 유지 여부를 수치로 공개해야 구조조정의 취지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