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 가운데 반도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도체는 단순한 제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며 국가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일본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최근 이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론화 논란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목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최근 국가 반도체산단 정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상일 시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되고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다시 공론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수년간 검토하고 기업이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사업이 정권 변화나 정치적 논란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올라간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투자하겠는가 하는 문제다. 이는 단순히 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23년 국가산단 조성을 결정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절차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약 36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와 산업시설용지 계약도 체결했다. 토지보상 역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선 사업이다. 기업은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때 정치적 유행이나 여론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전력 공급, 용수 확보, 교통망 구축, 연구개발 역량, 인력 수급, 협력업체 집적도, 공급망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국 산업은 산업의 논리로 움직인다. 이상일 시장이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상일 시장이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던진 질문이다. 그는 미국과 대만 등 세계 반도체 선도국 가운데 기업의 반도체 투자 결정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대규모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여부는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대만 역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공장 입지를 결정했다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산업 경쟁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공론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을 공론화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상일 시장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 특정 시기의 정책만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기준이라면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특정 정권의 정책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공론화라는 명분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책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비판의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

물론 국가산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 정주 여건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보상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책 검증과 정책 흔들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국가 프로젝트 자체를 흔드는 행위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했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이다. 국가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기에 내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단순히 용인의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국가산단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 수많은 협력기업이 들어서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첨단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 여부는 결국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와도 연결된다.

다만 이상일 시장에게도 과제는 있다. 국가산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과 환경대책, 주거대책, 지역상생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수록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은 국가산단 추진과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산업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국가산단은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국가정책은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정책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해질 것이고 해외 투자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정책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거창한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상일 시장이 던진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지역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가산업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다. 용인 국가산단 역시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쟁력이고, 갈등이 아니라 협력이다. 이상일 시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반발이 아닌 정책적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정부,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대개혁위원회 역시 공론화라는 이름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보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자 한마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결국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이다. 이제는 찬반 논쟁보다 국가산단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