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줄이고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 건축주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였고,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양성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여기에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기준을 적용한 계산기를 함께 제공해 가중률과 감경률을 반영한 예상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 게시돼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사용 안내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시는 이번 자료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고, 향후 시행이 예상되는 관련 특별법과 맞물려 시민들의 자진정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