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8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5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국방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오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조절해 왔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카드는 양날을 가진 칼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자, 동시에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라는 카드를 제시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고, 국방비 대폭증액을 하겠다는 발표가 흘러나왔다. 한국의 국방비 대폭증액이란 대미 무기수입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동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던 소파개정이란 구호가 한국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강력한 의지가 이젠 경고만으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기에 이른 것이다.

당선 직후까지 만해도 자주외교를 부르짖던 노무현 대통령도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군 재배치 자제호소, 6자회담에 대한 기대, 주변국가 방문 등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일련의 행보는 약소국의 애처로움이 담긴 현실주의 외교일지는 모르지만 자주외교, 자주국방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하긴 우리의 처지에서 자주국방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전협상의 당사자도 아니고, 전시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정보력과 군 지휘능력도 미군에만 의존해 오던 차라 수준이 낮은 형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논의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에서만 유용한 개념이다. 우리 군의 작전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자주국방 의지는 지금보다 강력했다. 빈약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기개발에 열중했다.

경제력은 국방에 중요하다. 그러나 자주국방에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의지이다. 우리의 경제력이면 북한에 대한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매년 국방예산에 엄청난 돈을 붓는데도,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미국에 의존한 국방정책 때문이다.

정보와 군사무기 운용체계를 미군에 의지하는 바람에 독자적인 운용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미국 일변도의 무기도입 때문에 한반도에 맞지 않는 미군의 잉여무기를 비싼 값에 사들여야 했고, 기술지원은 받지 못했다. 우리가 도입하는 무기는 같은 우방국들 중에서 가장 낙후된 것들 일색이다.

미국에 의지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자주국방을 이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원하면 위기에 시달려야 하고, 미국이 팔기를 원하면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이 무기를 사야한다.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공군과 해군력을 키울 기회를 상실해 왔다.

미국이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북핵문제가 불거지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미국이 조성한 위기에 따라 증액된 국방예산은 실업자와 빈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재원을 몇몇 군수물자 재조업체에게로 지출의 흐름을 돌리게 만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한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선언이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대북선제공격의 위협에 끌려 다니기를 그만두고, 북한으로 하여금 위험한 핵개발 게임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민족의 문제는 민족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 금강산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중단과 대북송금문제에 대한 결단의 부족으로 민족의 화해에 앞장을 선 한 사람의 기업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자주국방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다. 자주국방은 스스로 쟁취해야 얻어진다. 독일이 주변국들과의 외교에 치중함으로써 통일을 얻어냈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 독일이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에 따라 외교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지 못하는 국방은 언제나 끌려 다닐 뿐이다. 명분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나라는 언제고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은 무기의 수준이나, 국방비의 액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의지 천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