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제5대 지방선거가 내년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다. 아직 9개월여을 남겨 둔 형편이지만 지역 정가의 관심은 온통 지방선거에 쏠려 있는 듯 하다.

지방 정가는 자천 타천의 예상후보자가 거명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예상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이 지난 6월 2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일 까지 해서는 안 될 규정이 발동된 것도 지방선거 과열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 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이지만,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아직도 논쟁중인 4대강 살리기, 균형발전 퇴조 등은 충분히 선거이슈가 되고도 남을 것들이다.

지방선거에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국정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가 하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의 풍향계가 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18대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있다.

정작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나 출마예상자들보다 중앙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관련해 대두되는 것이 지방선거에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지방정치권의 반발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국회의원이 공천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학계와 국민의 공통된 견해지만 정작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당리당략의 정쟁으로 마이동풍이다.

당초 정당공천제는 지역의 민의수렴과 정책반영이라는 정치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06년의 정당공천제 시행을 통해 드러난 것은 줄서기, 돈 공천 등 부패한 정치권의 말기적 증상 자살 뿐이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당선가능성이 높고 지역의 여망이 높아도 헛일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부인 A씨의 안하무인 광폭행보, 구민의 눈쌀을 찌푸리게했다.

기초. 광역. 단체장 초청 없는 상인회 행사 구의장 대동 내빈참석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을 한손에 쥔 국회의원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극심한 공천경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천헌금이 횡행 할 것이고 더구나 국회의원이 지방에 나타나면 의정활동도 팽개친 채 비서처럼 행세하는 한심한 작태 연출로 진흙탕 선거가 벌써 예상된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정치적 노예’마당쇠 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건전한 육성과 정치도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법중 악법이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마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다면 기초단위 주민자치는 실종되고 만다. 정당공천제는 국회가 만든 최대의 악법이다. 지방의원 공천권폐지는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8일 남구 관문시장에서 행한 아케이드공사 준공 행사에 자치단체장이나 시.구 지역의원들은 한사람도 초청되지 않았다, 사실 행사장에는 지역의원들은 어느누구도 행사 내빈으로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의회의장을 대동하고 행사장에 불쑥 나타나 주최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지역 시.구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한 사람도 참석지 않은 순수 상인들 행사에 한편 지역 기초의원이 2명 중 한사람도 참석지 않은 아케이드공사 행사에 의회의장과 A씨가 내빈이라고 소개받고 웃음 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의 부인은 직함도 직위도 없다. 오로지 어느 국회의원 부인 아무개 일뿐이다. 국회의원의 부인은 지역민들의 민원을 돌보는 동반자로 묵묵히 지역의원 뒤에서 돕는게 도리가 아닌가 한다.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치해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9월 국회에서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국민의 혈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방의원들을 동대구 역으로 불러 지방의원 승용차에 동승 지방의원이 운전사로 둔갑 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좋은 본보기의 교훈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