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정책과 관련, 3단계 안을 제시하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에서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요약본 형태로 밝혔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이 같은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북핵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브로맨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나누면서 긴밀한 관계를 자랑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한 문제 논의는 해볼 만한 의제로 꼽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 대북정책에 대해 “대결적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과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노가와 쇼이치(老川祥一)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대표이사 회장 주필과의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현안인 위안부 및 강제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강제 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의 과거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합의에 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습할 뜻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평가해, 경제나 안전 보장 면에서의 관계 강화에 의욕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한국도 일본에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아베 정권이 2015년 당시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정권이 2023년에 해결책을 정리했다. 그가 소속된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해법에 강력히 반대해 온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난 정부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국가적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지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면서도 국민과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양국이 장기적이고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 국민의 감정에 대한 배려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3~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23일로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 어떤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신뢰를 쌓기 위해 한일 정상이 자주 상호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유용성도 강조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오부치(小渕) 정권과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1998년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도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언을 이어받아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재임 중 작성에 의욕을 보였다.

한편, 이번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對中)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면서, ”한·중 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