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32개국이 국방비를 앞으로 10년 내에 즉 2035년까지 GDP의 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5%라는 수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회의가 끝난 후 트럼프는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이번 헤이그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군사 역량 목표 이행을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1.5%는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를 2배 이상을 증액하겠다는 엄청난 수치이다. 이 수치에는 군산복합체 미국의 방위산업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첨단 무기를 포함해 많은 미국제 무기들이 활보할 것이다.

나토는 국방비 증액의 이유로 ‘군사력 증강’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트럼프 미국의 요구를 ‘하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는 내심 ‘힘은 역시 좋은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번 나토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당장 스페인은 5% 목표는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국가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현실이 국방비 증액이 나라 살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정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일단 나토 정상회의에서 낸 성명의 내용대로 이번에 초정국이었으나 회의 불참한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국방비 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마다의 사정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는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일단 미국과 나토 사이의 ’결속‘은 유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같은 결속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단은 허락되지 않는다.

현대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저공에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drone)로 공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거리가 아주 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공군기지의 러시아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거미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과를 보였듯이 복합 전쟁이다.

미국의 엄청난 규모와 첨단 기술의 무기들이 필요하겠지만, 구매해야 할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방적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식은 무역 갈등은 물론 나아가 반미(反美)감정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이번 헤이그 정상 선언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른 ’집단 방위 의무‘를 재확인하겠다고 명기됐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1기 임기 때에는 NATO 이탈을 언급하기도 했다. 불안정성의 트럼프, 임기가 정해진 트럼프의 압박의 지속성 조차 예단을 불허한다.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 지출을 GDP 대비 5%로 끌어올리라는 압박이 예상된다. 이를 경계하고, 한국의 방위력 강화는 한국 스스로 해나가야 할 일로, 한국 경제적 어려운 상황, 국민감정, 그리고 주권의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