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하고, 항만 자치권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이 대통령은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해양수산부는 곧바로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경실련은 이에 대해 “해양수산 정책의 지역 편중은 경쟁 항만 도시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항만 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 부처의 기능 분산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지 않은 이상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은 불필요하고, ‘이전 계획 고시’만 하면 된다며 서두르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강한 공약 추진 의지를 알리려는 의도인 듯한데,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을 비롯한 항만 도시들의 거센 반발과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는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커서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재고 등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중앙과 광역(지역) 단위 정책공약집에 모두 수록했다. 먼저 중앙공약은 “북국항로 진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3대 비전별 정책 공약 2-2-16) 속에 명시했다.

또 지역 공약은 ‘광역공약 2. 부산’ 속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해수부 장관 인사가 논란거리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출신 중진인 최인호(2선, 부산 사하갑) 전 의원과 전재수(3선, 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정치인 모두 부산지역 현안에 정통하고, 새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비전 구현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해수부가 해양⋅항만⋅수산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 심화로 경쟁 항만 도시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데,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해수부 장관 등용도 부산으로 귀결된다면 여타 항만 도시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즉각 재검토하고,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갈등을 방지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또한, 이 대통령과 인천지역 정치권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인천항 현안들과 충돌되는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재조정하고, 인천항 발전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해사 전문법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인천 항만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공약이 인천 등 항만 도시들과 상충하는 사안이어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표적 정치인과 정당이 인천시민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인천과 상충하는 공약을 남발해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상응하는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재검토와 해명은커녕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 지시와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 인사’ 소식만 듣고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치권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항만 도시 간에 논란이 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극지연구소 이전 논란, 제2 쇄빙선 전용 모항 지정) ▲해사 전문법원 본원 설치 등의 대통령 공약은 항만 도시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접근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먼저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고, 향후 항만⋅공항⋅철도⋅도로 등을 포괄하는 교통부로의 정부조직 개편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과 해사법원은 경쟁 도시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인천이 배제된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해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인천 정치권은 지역의 견해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대선 과정에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관련 입법화에 역할 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는 일언반구가 없었다.

이에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 경제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이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재고와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등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