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은 특별기고문을 통해 “모든 국가가 경제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통령. ⓒ 사진제공: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관련,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국가가 경제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하였나?-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주제로 이 날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에 실은 특별기고문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음 주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갖고 있다”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점진적인 조치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부실자산 정리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가운데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를 채택해야 하며 △투명한 과정 속에서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가 배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투입을 했다”면서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며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 들어 외국 정상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 측은 “G20 정상회의에서 스탠드 스틸(Stans Still,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을 제안한 이후 이번 2차 G20 회의에서도 정상간 합의도출에 기여할 이 대통령의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