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홍보용 ‘대구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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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신청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

대구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오는 2011년 신설 계획인 대구과학고의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0일 신청 마감한 대구과학고의 유치제안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6개 구∙군청이 유치제안서를 신청했다.

대구과학고의 유치신청에 대한 평가는 시교육청이 오는 26~27일 동안 신청기초단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또 후보지를 방문한 후 이달 중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달 최고 득점을 얻은 지역을 최종 입지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19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해 결정될 이번 평가의 항목 기준은 위치적 여건, 환경적 여건, 도시 공간정책, 학교설립시설 여건, 재정지원 여건 등 5개 항목이다.

대구과학고의 유치를 두고 6개 기초 자치단체가 저마다 학교입지 선정을 위해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는 까닭은 이러한 특수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예상되는 지역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과학고가 선정되면 지역이 특수학군지역으로 수직 상승할 뿐 아니라 낙후 지역에서 당장 개발이익을 얻게 되고,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 등의 동반상승효과, 나아가서는 지자체 단체장의 큰 치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공시설, 특히 학교시설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문제를 두고 기초자치단체가 이처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만감이 교차된다. 옛날 같으면 기관이 일방적이라 할 만큼 지정해서 시행하면 그만이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까다로울 만큼 다단계의 심의를 거치고, 선정 조건도 다양하여 빈틈없는 과정을 겪어야한다. 그만큼 합리적 절차를 거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행정시책을 지연시키거나, 지역민 사이, 혹은 시행기관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한다. 이를 테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 그것도 ‘과학고’라는 매우 특수한 조건을 가진 학교가 지역에 유치됨으로써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과학고의 입지 선정이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일단 선정된 이상 후유증이 없기를 바랄 뿐 아니라 과학고의 신설이 이 지역의 과학영재를 길러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기여해줄 것을 미리부터 당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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