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청은 오는 8일에 고령화시대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해 '실버농업개발 심포지엄'을 연찬관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실버농업모델을 개발하여 도시 노인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주고, 남은 여생을 자연 속에서 보람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토론 내용은 실버농업 모델설정, 투자여건조성, 인센티브부여, 수익도모방안 등이다. 그 중에 눈에 띠는 것은 '실버생물산업과 실버농업'이라는 주제로서, 노인들에게 무스트레스, 적당한 운동, 자체의사결정과 관련한 실버상품의 개발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단순히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늘 있어온 이야기다. 대개의 도시노인들이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전체성과 보편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토론은 늘 있어왔다. 노인들의 농촌생활은 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소득을 농촌에서 찾는 것도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직업을 가진 자립형이 23,3%이다. 비동거 자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형이 31,5%이고, 집세 등이 5,9%이며, 동거자녀의 보조가 9%이다. 연금 퇴직금이 2,5%이고, 국가보조가 4,9%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협의로 보면 양로원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되지만, 노인복지란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휘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말한다.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세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계절에 따라 따듯하고 시원하게 기거할 수만 있으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 시책차원을 넘어서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수 없기 때문이다.

1997년 보건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증가 추이는 2005년도에 전체 인구대비 8,7%로 4백25만3천명이고, 2010년에는 10%로 5백3만2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이 3만401개이고, 노인교실이 444개소이며, 이용 노인수는 1백32만6천명과 4만3천명이다. 이러한 실태로 보아도 그 수혜를 받는 노인은 극소수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공포되어,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한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지원, 노인복지 설치권장 등을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실버산업은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다.

홈케어 서비스, 탁노소시설, 양로 및 유로 시설, 노인전용 의료서비스산업 등의 사업들은 상대적 실익이 적어서 투자하기를 주저한다. 따라서 국가정책상의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땜질식의 정책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노인들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함을 감안한 노인복지와 그 시책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무한성, 변동성, 정책성이 노인문제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노령 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높은 부담의무를 주게 된다.

결국 양 세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때로는 국가가 많은 부문을 책임져야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각자의 노후 대책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어느 나라든지 사회보장제도는 늘 어두운 문제에 우선을 두고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서, 노인문제가 다소 뒤로 밀리게 되기 십상이고 국가의 국력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무조건 국가에 의존할 수 없다면 결국은 노인세대들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

노인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계인을 꼽으라면 우선 미국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를 들게 된다. 그는 '나이든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고, 목수로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일을 하며 보람되게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1996년에 OECD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선진국의 65세 이상은 8,900만 명이 되고, 그 이하 나이는 4,0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2040년에는 80세 이상이 3배로 증가해서 초등학생 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 수혜자는 늘어서 결국 쇠퇴 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기도 한다. 고령화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해서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감소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별로 인구정책대안을 만들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은 생명공학의 발달을 부채질하여서 인공아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태어나는 세상이 온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한다.

일본이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갖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일 먼저 노령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연금지급불능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전 상무장관이었던 피터.G.피터슨은 국가가 고령화시대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령화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그 규모, 접근방식, 어떤 단계별로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뻔한 이야기지만 올바른 계획이 없는 복지대책을 꼬집은 말이 된다.

복지정책을 단순하게 말하면 노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하며, 그 댓 가를 받아서, 자기만족을 갖는 황혼기를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국가의 이상적 복지정책이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하는 심포지엄에서도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