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극우는 어디에 있던가요?

지난 7일 오전 김황식 감사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極右는 醜하고 極左는 철이 없다"는 명언을 吐하여 적잖은 파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김황식의 이런 발언이 있기 한 달여 전인 지난 해 12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李 대통령이 민주평통 지도부 및 자문위원 459명 초청 다과회자리에서 "나는 강력한 極右보수도 아니고, 물론 좌파도 아니다"라고 한 말이 지난해 12월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李 대통령은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지난해)4월 방미 시 부시에게 대북식량지원 50만 t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하여 즉석에서 대북식량재개를 지시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자 언론에서는 '通美封南' 소리가 나오더라고 소개 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極右는 醜하다"고 비하한 김황식 눈으로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름답게 보일 뿐 결코 醜하지도 추해질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李 대통령이나 金 감사원장 같이 '높으신 분'들의 좌우 理念 스펙트럼에 대한 無知와 極右.極左에 대한 무 개념으로 인한 오해가 대북정책에서 착오와 혼란의 원인이 되고 국정 실패를 초래케 될까 염려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높은 분들'을 위해서 極의 개념을 일깨워주는 수고를 하겠다.

이념스펙트럼의 맨 왼쪽 끝이 극좌라면 맨 오른쪽 끝이 극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極( ultra/extreme)'이라는 개념은 [교조적 혁명투쟁이념]+[준군사무장조직]+[불법테러/극한폭력투쟁]을 벌이는 조직을 극우 또는 극좌라 부른다.

거리에 나가면 발길에 차이는 게 극좌

부안 방폐장건설반대폭동, 여의도 농민폭동, 한미FTA반대폭동, 광우병쇠고기조작선동폭동을 주도한 민노총과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진보연대는 명백한 극좌이며 악명 높은 전남광주지역 남총련산하 무장투쟁조직 오월대와 녹두대, 촛불폭동당시 염산과 새 총알 쇠망치로 무장한 '열혈국민' 같은 것을 극좌라 부르는 것이다.

예컨대 2005년 5월 18일 울산지역 민노총 불법파업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화염병 8개, 쇠파이프 497개, 쇠파이프 연결 전차 2대, 쇠갈고리 16개, 새총 11개, 볼트와 너트, 구슬 등 새총알 500개, 4ℓ들이 시너통 4개, 돌자루 1포대 등 각종 불법 시위용 사제무기 15종 1천134점이 극좌의 실상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친북정권 10년에 국회의사당에서까지 폭력이 침투하여 일심회간첩단 소굴 전력과 '촛불폭도'의 습성을 못 버리고 쇠 해머와 전기톱을 휘두른 강기갑과 정세균의 민노당과 민주당 패거리 같이 발길에 차이는 게 '極左'이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보겠다는 보수우익은 [아름다운 애국세력]은 될지언정 [추한 극우]일 수는 없는 것이다.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極右

김황식이 노무현 정권에서 386눈치나 살피고 친북정권 비위나 맞추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통보수 애국세력은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극좌 폭도들이 휘두른 죽창에 失明을 당 하고 폭도가 던진 보도 불럭에 갈비뼈를 상해가면서 나라를 지켜 낸 세력이다.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에 나선 애국세력은 성난 民心일 수는 있어도 김정일 앞잡이가 되어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선 친북반미 폭도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 핵 개발 뒷돈을 대주고 인민군대 군량미를 공급해 주는 《퍼주기에 반대》한 보수우익은 있어도 北에 대한 인도적 원조자체를 반대하는 보수우익은 단 한명도 있을 수 없다.

북에게 6.25남침시인사과와 아웅산묘소 폭파와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 사죄를 요구하고 북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 폐기와 대남적화통일노선 포기를 주장한 것이 극우라면 그런 극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보안법폐지를 반대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한미연합사해체를 반대한 것이 극우라면 그런 극우 또한 많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친북반역세력과 맞서 싸우다가 피 흘리고 감옥가려는 《熱血極右》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차라리 유감이다.

원칙과 룰을 강조하면 '극우'인가?

李 대통령은 방미 시 부시에게 50만 t 식량지원 약속이행을 촉구 한 사실을 들어 자신은 극우가 아님을 내세움으로서 '퍼주기 반대는 극우'라는 좌파 식 단순논리를 갖고 있다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단면을 노출 했다.

주민을 300만 명씩 굶겨 죽여가면서 김정일이 자행한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불꽃놀이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불장난은 김대중 노무현의 퍼주기가 미사일과 핵폭탄이 되어 날아 오고 일심회 간첩단사건에서 보듯 대남공작자금이 되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짐짓 모른 체 하는 이야기다.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김정일에게 코를 꿴 김대중 노무현 반역적 투항주의자들의 《있는 대로 다 퍼주기. 달라는 대로 다 바치기》식 매국적 조공(朝貢)을 반대 한 것이지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규칙아래 진행되는 정상적인 당국 간 대화를 반대 한 정통 보수 애국세력은 아무도 없었다.

애국세력이 정부의 대북관계에 요구 한 것은 골목 축구나 바둑 장기에도 원칙과 룰이 있듯이 《원칙과 룰이 있는 게임 자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북관계에서 최소의 원칙과 룰

첫째, 상대를 부정하면 대화는 없다.

전쟁을 해도 '교전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데 하물며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대화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는커녕 적화혁명투쟁 대남공작을 통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미제 식민지 앞잡이 괴뢰 역도"라고 비방욕설을 일삼고 있다. 이런 자들과는 대화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란 자가 통일전선부 위장단체인 아태평화위원회의 요구로 마카오 대남공작거점인 조광무역을 통해서 김정일의 私 금고인 오스트리아 금성은행에 5억$의 뇌물을 바치고 대화를 구걸한 반역행위를 성토한 것은 극우가 아니라 애국이다.

둘째, 상호주의 원칙의 확립이다.

바둑 장기를 두어도 상대가 기울면 바둑에서는 '접바둑'을 두고 장기에서는 '車.包떼기'를 할지언정 너 한번 나 한번 《相互主義》가 기본이요, 一手不退 룰이 있듯이 대북관계에 최소한의 원칙과 룰을 확립하고 이를 고수하라는 것이 정통보수 애국세력의 요구이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은 노동당남파간첩과 빨치산 파괴분자 출신 미전향장기수를 무더기로 북송해 주면서도 454명의 납북자와 500여명의 국군포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고 몇 십조 원의 대한민국 國富를 퍼주어 남침전범집단에게 핵무장을 시켜주는 이적 반역행위를 자행 한 것을 반대 규탄 성토 한 것은 극우가 아니라 애국이다.

셋째, 當局者優先 원칙 준수이다.

1999년 금강산관광과 2000년 6.15선언 당시 북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위장단체인 아태평화위원회 외화벌이 대남공작라인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정원이나 통일부를 제치고 다루기 만만 한 現代라는 私 기업체를 통해서 "10억 $가 넘는 거액의 김정일 알현비와 출연료"를 조건으로 "남북최고위급상봉 및 회담"이라는 사기 협잡 극을 펼쳤다.

그런가하면 2006년 10월 노무현은 장수천 물장수 동업자 안희정을 북경에 보내 북의 이호남 통일전선부 참사와 정상회담 밀사놀음을 펼치려다가 50만 $만 떼일 번한 사건을 저지르는 등 當局을 제치고 개인 심부름꾼을 대북관계 교섭에 내세우는 미친 짓을 함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가의 체통과 國格을 추락시켰다.

국정원이나 국방부, 통일부 또는 외교통상부 등 공식라인을 제치고 가발장수 출신 박지원이나 장수천 물장수 출신 안희정 따위를 개인적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상회담 교섭' 밀사로 내세운 것을 비판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해서 극우취급을 당 할 수는 없다.

넷째, 旣存合意 遵守 원칙이다.

북은 멀리는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1992년 남북화해협력협정 등 旣存合意 遵守라는 原則과 基本이 없는 DJ 정권의 獨善이 햇볕정책을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북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물론이요 1994년 미.북핵문제합의도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며 심지어는 김정일이 서울 답방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6.15 선언도 무효화 하였다.

대화가 됐건 협상이 됐건 《誠實 信義》원칙과 의무를 위배하는 자는 상대가 될 수도 없고 상대를 해서도 안 된다. 기존의 합의를 준수한다는 것은 다음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계단인 동시에 최종적인 결과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약속을 위반한다는 것은 계단을 허물고 사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하여서 '極右'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나 감사원장 등 현 정부 상층부가 촛불폭동 극좌 폭력세력들의 물귀신 작전 식 "이념 물 타기" 수법에 넘어 갔다고 밖에 달리 설명 할 길이 없다.

다섯째, 아마추어로는 역부족이다.

햇볕정책을 주도한 임동원은 '戰略'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은 있었겠지만 김용순이나 전금철 만큼 전문 담판 능력은 없는 자이며 박지원의 경우는 가발무역 경험 외에 송호경을 압도할 대북접촉경험은커녕 자격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얼치기 거간꾼에 불과 했다.

박지원이나 임동원 정동영을 대북관계 일선에 내세운 것은 9급에도 못 미치는 초보 아마추어를 入神의 경지에 오른 9단짜리 전문가와 맞바둑을 붙인 꼴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김영삼 이래 김대중 노무현 역대정권이 대북업무 및 대공기능을 와해시켜 전문가가 不在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극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조건에 불응하는 북에게 '무작정 퍼주기'로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군량미를 지원하는 이적행위만은 하지 말자는 것이 보수우익의 일관 된 주장이자 요구이다.

무원칙한 퍼주기를 반대한 국민은 있어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마다한 우익은 없다. 북의 통일전선에 농락당하는 정부당국을 성토한 국민은 있었어도 남북대화를 반대한 보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이념을 넘어서 창조적 실용'이라는 어설픈 구호의 배경에는 '아침이슬'에 대한 추억, 군사정권에 대한 혐오, 범 운동권세력에 대한 '同類'의식, 좌파에 대한 막연한 관용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이 '제2 롯데' 건축허가 파동에서 보듯 경제와 건설을 안보국방 위에 놓으려는 愚와 함께 정통보수 애국세력을 극우로 치부하는 오해와 무지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가 갖는 이념 스펙트럼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