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력이 주요 7개국(G7) 경제력 수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FKI)의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간됐다.

한경협이 지난 1975년 G6(Group of 6) 경제력 요건을 준용해 현재의 G7 경제력 요건을 추정한 결과, G7 경제력 요건은 2022년 현재 ▷ 1인당 GDP 30,000달러 ▷ 세계 GDP점유율 2% 이상이다. 2022년 한국의 경제력은 1인당 GDP는 32,418달러를 기록해 충족하고 있지만, 세계 GDP점유율은 1.67%로 2% 미만으로 9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G7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이다.

한경협 보고서는 2030년 한국이 G7 경제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5%를 달성해야 가능하다. 2030년 한국의 세계 GDP 비중(OECD)은 1.45%이지만, 이탈리아는 1.63%에 있다. 따라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5%의 성장을 해야 2030년 이탈리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노동투입 ▶ 자본투입 ▶ 총요소생산성 제고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고서는 노동투입을 늘려야 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이민의 활성화, 서비스업종의 고도화를 꾀해야 하며, 자본투입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지원, 투자 세제지원 확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이 필요하고,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