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석 중재안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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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석 중재안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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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서울·대구·부산·광주 고검장 총사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퇴근했다.

서울·대구·부산·광주 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도 이날 사의를 밝혔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범죄(직권남용 등)·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 내부는 “박 의장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거의 다르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들은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한 지청장은 “박 의장 중재안이랑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랑 뭐가 다른가”라며 “직권남용·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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