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구 교수

6.25는 통일전쟁, 국보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한 강정구가 이번에는“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없애야 한다"는 글을 민노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NLL은 남측 배가 북쪽방향으로 넘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선을 의미한 것이지, 북한배가 넘어와서는 안 될 마지막 경계선이 아니다”라는 괘변을 털어놨다.

그는“NLL은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북측과 합의도 없이 온전히 자의적으로 그은 선을 마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으로 억지 규정, 북측 배의 월선을 마치 영해 침범으로 몰아 무력저지를 하는데 있다”면서 6.25 전쟁 이후 역대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NLL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NLL이 정전협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NLL은 북의 해주 항구를 봉쇄하고 있어, 해상·공중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5항 및 16항을 위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NLL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UN군이 설정한 경계선이자 남한의 양보와 배려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이자 남북 간 영해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 이남에 위치한 서해 5개 도서군과 그 주변 해역은 전쟁 이전에도 남한의 관할권에 속해 있고 NLL은 남한의 관할지역인 5개 도서와 북한 관할지역의 중간선을 그은 합리적 경계선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NLL은 UN군사령관이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해 상호 불가침을 통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했으며, 불분명한 해상경계선도‘정협규정’제2조 12항 및 1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고

이외에도 지난 92년 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군사정전위에서 협정한 군사분계선을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NLL의 법적 지위를 이미 남북한은 상호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을 통일하자" "6.25는 통일전쟁이다" 망언의 주인공 강정구가 이번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마저 폐지 하란다.

강정구 그는 누구인가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가족사는 고향인 경남 창령에서 부친 강정출(작고)씨와 장인 노상용(작고)씨가 6 . 25 전후에 남로당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월간조선(12월)이 강교수의 가족사를 추적기사에서 그의 장인이 일제시대, 고향에서 부면장을 지냈고 해방 후 부친과 장인이 함께 남로당원이란 사실을 부인 노재열 교수의 고향인 창녕군 고암면 사람들의 증언으로 엮어져있다.

지난 2001년 8?15 평양축전 방문단 일원으로 방북, 만경대를 찾아가 방명록 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문구를 남겼던 인물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공판을 받는 법정에서도 “만경대 정신과 주체사상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호기를 부린 인물이다.

또한 강정구는 "6.25는 통일 전쟁"이란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천정배의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은 이른바 "지휘권파동"이란 신종어를 남긴 사람이다.

최근 그의 친일과 좌익으로 얼룩진 가족사를 접하면서 그가 주장한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조선사람 77%가 염원했던 사회주의가 되었을 것" 그리고 미국을 "우리민족사를 배반한 나라"로 지칭한 그의 철저한 반미 성향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친일 친미 세력과의 투쟁 불가피성과 국보법 폐지와 관련, 왜곡된 논리"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 주장에 대한 성토 등의 행위는 강정구 스스로 태생적 골수 좌익임을 증명한 셈이 된다.

추신- 헌정사상 초유라는 천정배의 지휘권 발동으로 풀려난 강정구! 를 향해 던진 필자의 글,(2005년 5월)

1950년 무더운 여름날, 붉은 완장을 찬 동네 아저씨의 호출을 받고 6.7세 또래의 개구장이 친구들이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모였다. 소년들은 죽창과 빨간색 완장을 찬 아저씨의 구령에 맞춰 <김일성장군 만세> 노래를 열심히 배웠다.

적 치하 8개월 동네 친구들과 너나없이 불렀던 노래"김일성 장군 만세"지금 생각해보니 철부지 어린시절은 잠시나마 붉은색 완장편에 서 있었다.

6.25동란 직전은 학교에서 애국가를 불렀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란 걸 알면서도 죽창과 붉은 완장이 무서워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기에 나는 어린 시절 한때나마 대한민국에 반역을 한 셈이다.

56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좌파정권 7년째를 맞은 오늘, 반세기전 죽창과 붉은 완장을 두른 무서운 사람들을 보았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김일성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도 좌파정권의 은총을 받아 오늘도 "서해북방 한계선을 철폐하라" 며 통곡하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