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 발전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감면과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용지 공급, 그리고 대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행정도시와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 중앙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178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1단계 계획에 이은 조치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인 셈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지방에선 이번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단 법인세 감면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엔 긍정적이지만 세제혜택 폭이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수도권 역차별문제, 조세형평성 논란,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이제 7개월 남은 정부가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사람과 돈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세금감면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총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 7. 27.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