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본인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뉴스타운의 논설위원으로 필을 잡고 있으며 홍지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형식 목사입니다.

금번 대선 즈음에 중앙선관위에서 대선후보자에 대한 흑색비방과 인터넷을 통한 지지와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한다는 처벌법을 공시한 내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 뜻을 전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비 후보의 등록은 열고 인터넷은 막는 모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31일까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는 4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최초로 예비 후보자 등록의 문을 활짝 열고 시범적으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46명의 후보가 예비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첫째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였고 둘째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인지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 90일 전에 기탁금을 예치하고 정식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퇴하거나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유권자는 선관위에서 정해 준 방법대로 벽보나 현수막을 보거나 후보자가 소리통으로 연설하는 연설을 듣거나 명함 돌리는 것을 받아 들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정도의 권리 밖에 없는지요?

선관위는 후보자가 저술한 책도 돌리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책을 저술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타당하다 보십니까? 책을 저술하는 후보자라고 하면 책을 저술할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해도 후보자가 그 책을 내 놓는다면 책을 통해 심판을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비판은 책과 논문 그리고 말을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에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후보는 자신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내어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유권자는 이를 통해 적합한 후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학력화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이러한데 선관위는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사용했던 선거방법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후보자와 유권자를 욱죄는 선거법을 도입하여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국민이 선거법 위반의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방법과 선거법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빙거이며 고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선거를 오히려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할 일 중의 하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과 선거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하고 시대를 역행하고 선거문화를 초토화 시키는 일에 고 위원장께서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현재 국회에서는 해외거류민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은 내국민만 잡는 선거법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해외 거주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선거법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기 포털에는 해외거주자들의 접속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반갑고 기꺼운 일이며, 내국인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징역을 살리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두들겨야 할 정도의 범죄 행위입니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 협회 홈페이지에는 내국인 보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접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볼 때 인기 포털을 사용하는 해외거주 한인들의 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해외거주 한인이 포털에서 정치참여를 하게 되면 내국인과 같은 강도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2. 모든 비판은 학문의 근본이라는 이유

교육부는 내년부터 모든 박사 학위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에 공개함으로 표절여부를 손쉽게 알아보겠다는 뜻이기도 하며 박사 학위라면 학문발전에 상당한 유익을 끼치는 것임으로 고지식을 공유하여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황우석 교수의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학계의 자체검증으로 결국은 전 세계의 이슈거리가 되고 황우석 박사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기행위로 귀착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모든 사안은, 그것이 학문이든 선거후보자의 전력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검증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하도 많아서 선거 후보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검증을 상당히 두려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티즌의 비판은 철저합니다. 누구의 논문이 되었던지 검증의 대상이 되면 처절하게 비판합니다. 또 논리가 있고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으면 반드시 댓글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교수들이 논문 발표 시에 가장 꺼리는 매체가 인터넷입니다. 발표된 논문이 단 3일이면 비판이 떠오릅니다. 어디 구절에서 어떤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혹은 누구의 글을 표절했다는 비판 등이 그것입니다.

비판은 학문의 시작입니다. 비난과 비방으로 흐르지 않는 모든 비판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반대나 지지는 네티즌 사이에서도 엄정히 필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모든 학문과 정치는 인터넷 시대를 통해 더욱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헌법소원 문제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양쪽으로 갈려 찬, 반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네티즌을 대체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검증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네티즌이 향유하고 있는 이상의 정보와 검증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네티즌들에 대한 촉수를 엄금하시기 바랍니다.

370명의 모니터 요원 중에서 교수급의 학자들에게서 나오는 류의 정보나 비판을 학술적으로 검토해서 비방인지, 비난인지 아니면 적합한 비판 내지는 비평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현재의 선관위 직원 중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4. 위원장께서는 네티즌의 정치참여를 막지 마시고 즉시 허용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선관위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유권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선거문화의 꽃을 피워 주셔야 할 일입니다. 금번 대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과거의 대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관심도가 높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선관위에서 그토록 외쳐 왔던 선진 수준의 선거참여도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운동방지, 타락선거운동방지의 선관위의 역할 보다 앞서는 것이 유권자의 알권리입니다. 불법선거운동방지나 타락선거운동방지 라는 목적을 앞세워 유권자인 네티즌을 핍박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지식층이라고 자부하는 네티즌들의 검증력과 인터넷을 통해 표현되는 선거문화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효도차원에서 후보자에게 밥 한 그릇 대접받은 것으로 죄인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언제 이 분들이 훌륭한 후보자들로부터 밥 한 그릇 대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열 명의 후보가 각각 밥 한 번 대접했다고 해도 그것 자시고 다음 선거 전에 돌아가실 어르신들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늙은 어르신들을 일부러 찾아 돌아가시기 전에 밥 한 번 대접하는 훌륭하신 정치인들 단 한 사람이라도 보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훌륭하신 분들 손 한 번 잡아 보고 밥 한 번 얻어 자시고 돌아가시도록 못 본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형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