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의 본질은 수십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오던 냉전질서를 청산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자는 민족적 염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대북송금특검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다수였던 것을 밀어부친 노무현 대통령의 오판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표적수사와 무리한 수사의 전형으로 관계당사자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무려 4년여의 옥살이와 20년형 구형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선고 확정을 받아 우리 사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같은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는 궤변으로 비켜가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보은인사의 결정판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같은 철회요구를 ‘정치적 상상력’ 운운하면서 비난했지만 정치적 상상력은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구상했던 노무현 대통령 쪽이 훨씬 풍부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믿고 이같은 인사를 내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일거에 후퇴시켰던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국민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송두환 대북송금특검의 헌법재판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7년 3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