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의 의뢰로 작성된 평화협정안은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폐쇄’와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 축소’ 조항을 담고 있으며, ‘선조치 후보고’의 교전수칙을 ‘선보고 후조치’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협정안은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적대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마저 포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말이 평화협정안이지 속을 보면 대한민국 무장해제 방안에 다름없다”며 “군의 사기는 물론 국민의 자존심마저 처참히 짓밟고, 국가의 존재 이유까지도 저버리는 독소조항들로 이쯤 되면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넘어 우리 군의 손발을 잘라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文정권은 그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도 함께 시작했던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의 무장해제는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이 변경, 축소됐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가 철수됐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무장이 해제됐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얻은 것은 “오지랖 넓다”는 비아냥과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뿐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제1차 미북회담 이후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무서우리만큼 정확한 일침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부디 대한민국 역사에 ‘나라 팔아넘긴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